2020년 12월 1일 화요일 키워드뉴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5천만원의 진짜 의도

조/

5천만원의 진짜 의도,입니다.

윤/

무슨 뜻?

조/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대에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 등을 짓는 제주동물테마파크. 2년 가까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는 중이죠.

조/

네. 사업자 측은 반대 주민들 때문에 사업 승인이 11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연에 따른 손해를 물어달라는 겁니다. 소장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0일 선흘2리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한 점과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주민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회의 장소를 무단 점거했다?

조/

그날 회의는 사업자가 제주도에 환경보전 방안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행계획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와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 부분이었습니다. 선흘2리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마을총회를 열어서 이 사업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모은 바 있구요. 또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이행계획서엔 양측과 협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민 30여명이 회의장에 찾아갔고 제주도 담당부서와 협의한 뒤 회의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윤/

점거가 아니라 밖에서 기다렸다.

조/

네. 무단 점거란 사전에 허락 받지 않은 장소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의 당일 주민들은 제주도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밖에서 대기하다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선흘2리 주민 2명, 람사르위 2명이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윤/

다음으로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조/

이날 회의에 참여한 주민과 람사르위는 이행계획서 내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들은 심의위는 제주도 측에 ‘주민과의 협의와 람사르위와의 협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행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던 거죠. 주민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점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윤/

다음으로 주민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됐다?

조/

제주도 투자유치과가 주민들에게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건 지난달 10일입니다. 주민들은 이 요구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지난달 18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윤/

마지막으로. 이 소송의 관건은 과연 사업 지연의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는 건가 하는 점일텐데요.

조/

아주 당연한 얘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사업 승인을 하는 주체는 제주도정이잖습니까. 그런데 승인 주체가 아닌 주민들 그것도 주민 3명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만약 사업이 적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다면 행정에서도 승인을 지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절차 중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점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요. 특히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주민 간 갈등이 심한 현안이라서 제주도 소통담당관실에서 갈등영향 분석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 부서인 투자유치과에 행정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윤/

그렇다면 사업자는 행정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게 아닌가요. 번지수가 틀렸다.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조/

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사업자가 낸 민사 소송에 대해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랬더니 지역주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우리 주민들은 사업자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오늘 사업자가 주장하는 점에 대해 팩트체크를 일일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됐던 사실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조/

네. 그 점이 주민분들도 가장 의아해하는 점인데요. 반대위 변호인 측 역시 이 소송을 검토하면서 의도를 궁금해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매우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민은 대표가 너무 화가 나서 뭐라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5천만원이라는 액수였습니다. 1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왜 하필 5천만원일까라고요.

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로...

조/

네. 반대위 역시 소송 금액 책정 기준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아무래도 소송 금액에 따라 제반 비용이 달라지는데 그 때문이 아닐까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민분들은 2년 가까이 생업을 뒤로 한 채 사업 추진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는데요. 마을회관은 물론이고 도청 앞과 조천읍 사무소 등에서 수십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장의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까지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사업 추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였는데요. 제주도정나 지역구 도의원조차 도와주지 않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야했습니다. 이들의 노력 끝에 결국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됐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원 지사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죠.

조/

네. 지난달 15일 발표한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에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담았는데요. 원 지사는 “사업자는 지금까지도 주민과 람사르위 간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은 개발사업 찬반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19 상황에서 맹수와 외래 동물종을 도입하는 것이 청정제주의 미래 가치에 맞는 것인지,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허가가 어렵다”라고 피력했는데요.

윤/

지금 이 사업은 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제주도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만 남겨둔 상황이죠.

조/

네. 원 지사가 확정적인 계획을 밝힌 게 아니라 섣불리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발표된 게 15일이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16일 사업자가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 누구에게라도 화풀이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도정이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 주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

마무리.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관제 홍보와 정책 홍보 사이.

조/

관제 홍보와 정책 홍보 사이,입니다.

윤/

제2공항...

조/

지난주부터 연일 보도되고 있는 뉴스인데요.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관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제란 국가가 필요에 따라 특정 사안을 강제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잖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민 사회에선 이를 두고 찬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정이 찬성이라는 한쪽 편만을 홍보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정책 홍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청취자분들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처음엔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네. 지난달 24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가 버스 내부와 버스 정류장에서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상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여기다가 홍보 책자까지 배부해 논란이 더욱 커진 겁니다.

윤/

지금 공항이 혼잡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주도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제2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요.

조/

네. 하지만 시기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게 반대 측의 지적입니다. 지금 제2공항은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이 한쪽의 입장만 실은 영상이나 책자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구요.

윤/

지난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이 점에 대해 질의했었죠.

조/

네. 지난달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도위 제389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찬반을 떠나 한목소리로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외도동을 지역구로 둔 송창권 의원은 “책자를 배부한 곳을 보니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위원회엔 5000부를 주고 다른 곳은 20부, 50부 이렇게 주고 있고 읍·면·동의 경우 제가 갔던 곳은 200부, 성산읍은 2000부였다”며 “의심스럽고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곧 진행될 여론조사는 도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제2공항 찬성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제주도가 여론을 조작하고 관권이 개입하고 그러면 누가 그 결과를 인정하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윤/

당시 이상헌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의 답변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조/

네. 이 단장은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해야하지만 대외적인 여건을 봤을 때 언론이 국토부 보도자료조차도 안 실어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대 측이 현 공항 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토부가 안전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도자료를 냈지만 보도된 데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건데요. 이에 송 의원은 “제주도정이 언론사까지 조정하려는 것이냐”며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하고 제주도는 이를 관리하는 입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단장은 “제2공항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프로페셔널”이라고 답한 겁니다. 송 의원이 그 자리에서 즉각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전에 원 지사나 모 도의원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를 “프로시위꾼” 또는 “전문데모꾼”이라고 지칭했던 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윤/

그날 회의에서 주민소환까지 거론됐습니다.

조/

네. 송 의원은 “홍보 책자를 모두 수거하고 더 이상 도에서 관권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계속하다간 원 지사는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예전 강정 해군기지를 건설할 당시 김태환 지사를 주민소환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주민소환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면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원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 이야기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원 지사가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놓고 불허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허가를 하게 되자 지역사회에서 주민소환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윤/

그날 오후 제2공항에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들이 도청을 찾아와 홍보 책자를 찢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제주도는 결국 어제 홍보 책자의 배포와 버스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산업부가 경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사안이 논란이 되는 원인은 원전 조기 폐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정의 부당한 개입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고 옳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이 그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2공항의 찬반을 떠나 사업의 추진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여론조사를 앞두고. 도정이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