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 대담 : 문종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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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14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도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문종태 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문종태> 예. 안녕하십니까? 문종태 의원입니다.

●윤> 예. 이제 예결위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은 지금 어느 정도로 제출이 돼 있습니까?

○문> 예. 제주도 의회의 경우는 당초 4천억 원을 줄여서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와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방채를 계획보단 1,800억 원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5조 8천억을 편성을 했고요. 교육청의 경우에는 국가 이전 수입 300억 원 그리고 도세 전출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를 원래보단 362억 줄여서 1조 1,70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이전 수입이 좀 불확실해지고 있어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예산을 심의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어떤 점에 집중을 두고 계신지 심사 기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문> 예. 제주도는 지방채를 이용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늘렸는데요. 일자리 예산과 코로나 예산은 올해 현재 예산보단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 그리고 행정이 바라보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의 어떤 시각차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교육청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어렵구나 생각을 하실 테지만 사실 예산 외로 집행하는 기금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올해보단 64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 총 규모 측면에서는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난 집행 규모가 코로나로 인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대상이 아니라 매년 문제로 지적 받는 시설비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제주도가 그리고 제주도 교육청 모두 방역과 같은 어떤 코로나 그 자체에만 대응을 좀 하고 있을 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민생에 어떤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예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평가인데요. 예산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번 도와 그리고 도교육청의 예산이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어떤 예산이 도민들께서 실망하실지 그리고 어떤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도민들께서 좀 더 희망으로 받아 드릴실지를 좀 되묻고 예산 심사와 그리고 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규모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말씀 같기도 하네요.

○문> 네.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감액은 불가피하고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께서 대체적인 의견들은 좀 모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에도 좀 예산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 사무 감사와 도정 질문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나 출자, 출연 기관의 민간 위탁 사업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의장께서도 예산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 개회사를 통해서 좀 예고하기도 하셨는데 직접 심사하시는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시던가요?

○문> 예. 많이 보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2021년 공기관 위탁 규모는요. 5,035억 원인데 이 규모는 2018년 2,440억 원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 3,452억 원에 비해서도 무려 1,600억 원이 증가를 하는 등 최근 2, 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입이 매우 제주도가 좋은 시기에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위탁 센터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기존 출자, 출연 기관들에 대한 많은 위탁 사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또 직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관 위탁 사업 예산들을 대거 삭감할 경우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정규 직원들은 고용이 보장되지만 문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용된 계약직 직원들과 그리고 각종 센터의 직원들은 좀 고용이 매우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수 조정에서는 좀 과대 편성되거나 아니면 사업비 삭감에 따른 고용의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에 한정에서 위탁 사업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윤> 예. 이번에도 위탁 사업과 출자, 출연 기관 그러니까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그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문> 예. 맞습니다.

●윤> 예산안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일 거 같습니다. 지금 다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어려운 부분이 소상공인, 사회 취약 계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 아쉽게도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 사업 규모를 좀 확대시키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에서 집중해서 다룰 예정이구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요. 지사께서는 해결 방법으로 경영 안정 자금의 한도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늘리는 것이 결국 가계의 빚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될 경우에 가계에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자금 융자가 필요하겠지만 집행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법을 내놓아야 될 상황인데요. 결국 뭐냐하면은 제주도의 내수 경기, 이 내수 경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좀 답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 화폐가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역 화폐의 발행과 그리고 가맹점 그리고 이제 수수료와 관련된 유통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좀 지역 화폐가 제주도의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윤활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지역 화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탐나는전이 새로 발행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좀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다양한 방법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더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 물론 그렇죠. 규모 확대도 필요하면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 탄소 포인트 같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역 화폐에 활용을 하면은 환경과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사용처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시구요. 말 나온 김에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김태석 의원께서 또 확장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나 도의회 양쪽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도에서는 아무래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부서마다 삭감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 의회에서는 확장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일단 더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거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문> 사실 2020년 올해 확장 재정 정책을 실시했잖습니까? 근데 문제는 의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올해 확장 재정 정책에는 좀 다소 유보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확장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내년에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이 시기 내년이 더 어려울 텐데 이 시기에 확장 정책을 실시한 제주도가 갑자기 예산 규모를 축소해버리면 그럼 이제 제주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 도내 총생산 GRDP라고 하는데 이 제주 도내 총생산에서 제주도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규모가 감소하면 바로 이제 제주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소한 올해만큼의 재정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의 기조는 일단 다음에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 네.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문화 예술계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련 예산 삭감이나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문화 예술계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예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문> 원래 그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려 3천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주로 문화 예술계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좀 참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문화 관광 예산은 올해의 본 예산보다도 무려 662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도민들은 참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문화 예술 분야에서 예산이 주로 삭감 된 이유를 보면 공기관과 센터 예산을 우선 챙기고 그리고 사회 복지와 1차 산업비의 도비를 매칭할 돈이 없으니까 결국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서 도민들께 직접 지원되던 예산을 줄인 겁니다. 문제는 이제 다른 분야의 행사 보조 예산은 말 그대로 행사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 예술 분야의 행사 보조는요. 관련 분야 도민들의 생계와 직접 연계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분야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좀 세심하게 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 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이후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살펴야할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 예. 상임위에서 공기관 위탁 사업과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 예산이 쟁점에 올랐었는데요. 이러한 위탁 예산 이외에 기금에서 넘어오는 예산들에 대해서 좀 억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경우에 중소기업과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2021년의 경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남는 여유재원을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내부 거래라고 하는데요. 일반 회계로 이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 재정 융자 규모를 좀 늘려야 하는데 일반 회계로 빌려준 돈은요. 기금 말씀하셨는데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계의 재정 규모가 부풀려진다는 또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이 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넘어오는 것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 예.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 청취자 분들께서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 한번 항목으로 설정이 돼서 넘어오게 되면은 다시 또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아마 이해를 하시면은 될 거 같습니다.

○문> 네. 맞습니다.

●윤> 예. 지금 저희가 도와 관련된 예산만 좀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청 관련해서 혹시 언급하실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 지금 참 안타깝게도요. 교육청과 그리고 도, 제주도 간의 법적으로 이 정해진 전출금. 이 전출금을 두고 갈등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은 무상 교육과 관련된 예산 전출금을 당장에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제주도는 재정 상황이 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지난번 전출 비율 그것의 3.6%에서 5% 상향을 조정했는데 이게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행정 부지사께서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에서 지급한 돈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문제는 예산은 희망이 돼야 하는데 도와 그리고 교육청의 갈등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도민들께 참 실망을 주고 있는데요. 2012년 만들어진 세종시 재정 특례를 보면 좀 배울 바가 있습니다.

그 세종시는요. 보통 교육세는 다른 지역기준보다 25%를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를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이 합심해서 교육청에도 이제 적용시켰거든요. 교육청은 매년 수백억 원의 어떤 수입을 더 확보하는 한편 그리고 세종시는 그동안 받는 소비세 중 교육세 부분을 교육청으로 보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 모두 윈윈이거든요. 그리고 세종시 특례는 16년에 일몰될 예정이었는데요. 2020년까지 연장되었고 또 다시 이제 3년 연장됐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의 무상 교육에 관해서 도청과 교육청 입장이 좀 상반되고 있는데요. 의회 예결위에서는 예산 심의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계수 조정 전에 의회에 그리고 도청, 교육청 삼자간 간담회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국적인 뉴스가 됐던 상황이었었고 교육청의 유권 해석까지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부죠. 사실 다 어렵다 보니까 서로 이제 쥐어짜는 상황이라서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서로의 좀 약간의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약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희망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자칫 갈등으로만 계속해서 번져나가면 도민들이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문> 맞습니다.

●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은 15일 아마 본 회의에 회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문> 예. 예산은 도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19로 힘든 도민 사회에 좀 더 도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 도민 생활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도민 여러분들께서 나오는 뉴스 보시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 예.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 의회 예결 특위의 문종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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