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주간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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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전두환 전 대통령 집행유예

지난달 30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5.18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판결을 접하고 통곡했으며 정치권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지난달 30일이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등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햇습니다.

윤>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네요?

장>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감경요소에 해당하고 조비오 신부가 사망한 뒤 회고록이 출간돼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그러면 벌금형도 있지 않나요?

장> 그런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노역장 유치 집행을 통해서 벌금 납부를 강제하는데 70세 이상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자 명예훼손죄 벌금형 상한이 500만원인데 강제집행을 해도 이 벌금보다 훨씬 많은 추징금을 납부해야하는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 수단이 못된다고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판사가 말했습니다.

윤> 유가족들은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많을 것 같네요

장> 그렇습니다. 5.18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재판 당일에 법원을 찾았는데요, 이러한 판결 소식을 접하고 원통하다, 아들과 남편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어디서 보상받느냐면서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윤> 정치권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잖아요?

장>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그리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도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을 중죄로 다스리고 5.18 진상규명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누리꾼들 뭐라고 했을까요?

장> “징역 8개월이라니 말이 안 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 놓고도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니요” “유죄면 뭐 하나요 정작 벌 받는 게 없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유죄여도 본인은 오히려 꾸벅꾸벅 졸고만 있는데” “모든 게 다 엉망인 지금이 더 개탄스럽네요” 라는 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정리 멘트..)

자,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공인인증서 역사 속으로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며 대신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 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비밀번호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1999년부터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역가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데요. 저도 매 년 공인인증서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귀찮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공인인증서 대신 액티브엑스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됩니다. 또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가입자 인증도 할 수 있습니다.

윤> 그러면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요?

장> 폐지가 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했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장> 지난 6월에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그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업무들을 처리할 때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누리꾼 목소리는 어떤가요?

장> “공인인증서 여러모로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진작 바뀌었어야 했는데” 라는 등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그냥 그대로 하자 귀찮다” “보안이 문제다” “간편 비밀번호라니 보안이 더 취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냥 둘 다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폐지하나요 선택은 개인의 문제죠” “익숙해지니 또 바꾸라네”라는 등의 목소리가 더 많더라고요.

윤> 그렇군요.. (정리 멘트..)

자,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수능 풍경

지난 3일 코로나19 탓에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다. 칸막이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앞으로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과 면접고사가 시행되는 만큼 방역에 더욱 신경쓸 것을 강조했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어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수능이 미뤄져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수능이었는데요. 또 발열체크도 해야 해서 입실시간도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여러 불편함이 많았겠지만 수험생들 모두 잘 이겨내고 큰 탈 없이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윤> 항상 수능 끝나면 나오는 말이 난이도인데... 이번에는 어땠나요?

장> 우선 1교시 국어는 전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했고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다고 초반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실제 예상 등급 컷은 예상보다 낮고 수험생들도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 가형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교사들의 말도 있어서 코로나 19에 따른 교육 격차 등을 고려했다는 출제위원장의 말이 조금은 무색해지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수험생들 그리고 방역 당국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앞으로 이뤄지게 될 수시, 정시 전형 시험들 때문이겠죠?

장> 그렇습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오늘부터 대학별 수시전형 논술, 면접 고사와 정시전형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그리고 23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정시모집 전형도 개시되는데요. 학생들이 학교로 가서 시험을 보는 만큼 지역 간의 이동도 많아지게 되면서 방역 당국은 이 시기에 더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그런데 수능과는 달리 대학별 시험들은 확진자의 응시가 제한될 수도 있다면서요?

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수능과 달리 확진자의 응시가 제한되고요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자가격리자가 최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대학에 권고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학생들도 감독관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 힘든 시기에도 수능 시험 보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루종일 답답한 마스크 쓰고 시험 봤을 수험생들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코로나 때문에 쉽게 낸다더니 정부의 말은 신뢰성이 없음” “국어가 작년보다 쉽다고? 등급 컷이 더 낮은데?” “기자님 시험장에서 풀어본 거 아니잖아요 현장응시 아니면 난이도 운운하지마세요” “그래 쉽다고 쳐요 근데 마스크 썼지 숨 안 쉬어지지 게다가 결시상 최고로 많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봤는지 아냐? 진짜 쉬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졌고 안 풀렸다고요”

윤> 그렇군요.. (정리 멘트..)

자, 마지막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제주 거리두기 격상

오늘 0시부터 제주도 전역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제주형 거리두기는 최근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정부안보다 높은 강도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민간 주관 행사가 금지되며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일반인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일상 곳곳에 변화를 가져왔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오늘 자정부터 제주도의 거리두기 단계가 1.5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정부안보다 강도가 좀 더 높은 1.5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해외로 가지 못하는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관광객 수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진주시 이통장단 연수관련 확진자가 증가했고 코로나 탈출 나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주를 와서 집단 감염된 일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윤> 우선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장> 네 우선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 모임, 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되고요. 민간 주관의 전시회나 박람회, 축제, 콘서트 등도 100인 이상은 금지됩니다. 또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전문 체육인이나 전지훈련팀 등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일반인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윤> 그러면 식당이나 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또 이미용실 그리고 피시방과 영화관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연말연초 만이라도 가족이나 도민 빼고 관광객 수를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이미 다 퍼지고 난 후에?” “망해가는 단체 관광 업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냥 제주도 맛에 맞게끔 단계를 쥐락펴락 했구만” “뒷북 행정은 정말 지겹네요” “관광객 수를 조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문제는 심각하다 생각하지만 관광의 자유를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라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