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 대담 : 이경용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현재 제주도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상임위와 행정시 소관 사항에 대한 종합 심사가 실시가 됐는데 오늘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을 연결해서 예산안 처리 문제 그리고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 등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용>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용입니다.

●윤> 예. 조직 개편안인데 행정 체제 개편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일단 제주도의 조직 개편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 심사는 이뤄졌고 그 10가지 부대 조건을 달아 수정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강도가 높은 비판을 하셔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상당히 근시안적인 조직 개편이다. 또 아주 빈발하게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고요. 또 성급하게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훼손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결국은 도민 사회 내의 갈등을 야기하고 서귀포시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해서 장래에 그 피해를 결국 도민들이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를 줄이고 손발을 늘리는 조직 개편이 돼야 된다고 늘 제가 주장을 해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도 조직은 줄이고 집행의 역할을 하는 손발을 잘 움직이면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가 인원, 예산 등을 이제 행정시에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현재의 개편안은 역삼각형 구조 즉 머리가 크고 손발이 부실한 구조로서 상당히 불안정 개편이 되는 거죠.

●윤> 애초에 도에서 취지가 슬림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취지와는 좀 동떨어진 개편안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이> 그렇습니다.

●윤> 예.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서귀포시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 시민 사회 단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서귀포시의 환경국과 건설국 통합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 예. 당초에는 서귀포의 안전 도시 건설국과 청정 환경국 두 개 국이 있었습니다. 안전 도시 건설국에는 안전 총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 행정과, 상하수도 즉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구요. 청정 환경국은 녹색 환경과, 생활 환경과 공원 녹지과, 산림 휴양 관리소 등 즉 환경 보존이라든가 환경 관련 정책을 펴는 국이거든요. 이게 이제 청정 도시 환경국으로 가면서 청정 환경국을 이제 폐지하자는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귀포시의 1국 2과 즉 9명을 감축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제주도와 제주시는 도시 건설국과 환경 보전국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유독 서귀포시만 청정 환경국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이 되는 거거든요.

●윤> 제주시는 유지를 하는군요?

○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두 명 인원 감축이고요. 서귀포시 9명, 도 9명 이렇게 인원 감축인데 유독 서귀포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 45%가 감축되게 돼 있죠. 힘없는 서귀포시만 감축했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윤> 의원님 말씀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통합이냐라는 이야기도 될 거 같은데 그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환경과 건설이 한 부서로 통합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는 사실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한 부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이> 예. 쉽게 얘기하면요. 중앙에 있는 환경부를 폐지하고 다른 부서와 통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납득이 쉽게 될 거 같습니다.

●윤> 그렇죠.

○이> 2018년 8월 달에요. 지금으로서 2년 전에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 최우선 목표를 실현하고 제주의 청정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귀포에 청정 환경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마자 청정 환경국을 폐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업무를 각 관할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 이질적 요소를 통합하게 되면요. 업무의 혼란은 물론이고요.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서 간 업무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많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왜 통합이 됐느냐면 인구수를 고려해서 행정 안전부에서 권고안을 냈는데 이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정원 감축이나 조직 축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조직 개편은요. 인구만의 어떤 요소를 따지는 게 아니라 면적도 고려해야 되고요. 서귀포시 면적이 도 전체 면적의 47.1%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 산업 구조, 균형 발전 등 다양하고 특수한 행정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기능별 조직 개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구수 기준으로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최근 코로나 19 시대로 환경 분야의 업무 및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잖습니까? 생활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소음, 미세먼지, 악취 문제, 자연 환경 보존 나아가 생활 환경 등까지 포괄하는 환경국의 존치와 발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윤>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인구수 때문이라고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는 혹시 없었나요?

○이> 그러니까 원래 도 조직을 더 축소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해 관계인들의 집단 반발이 있어서 일부 국이 부활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 개편이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냐. 이런 시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조직 개편 부서에서는 무조건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방향을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귀포시가 타겟이 됐던 거죠.

●윤> 예. 타겟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 타겟이라고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윤> 예. 아까 의원님 비유를 들어주신 게 저도 좀 굉장히 와 닿아서 그러니까 아까 정부의 환경부와 또 국토부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조직을 합친 것이랑 똑같다.

○이> 예.

●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부서랑 환경 보존해야 되는 부서랑 합쳐지는 것이다.

○이> 예. 그럼 거기의 수장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 소속의 국토부 장관, 국토부 토목, 도시 건설을 주관하는 사람이 수장이 되게 되면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겠습니까?

●윤> 예.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런 논란이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닌 거 같구요. 그 다음에 또 서귀포시 내에서도, 시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행정 시장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네요?

○이> 예.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 제주도 행정 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91조를 보면요. 행정시의 행정 기구 조정 등의 요청에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그동안 6월경에 서면으로 우리가 조직 개편 안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3과를 감축하고 정원 재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이 청정 환경국은 꼭 존치를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0년 7월 20일 날 서류가 제출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죠.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심의를 보류했거든요. 심사를 보류했거든요. 근데 이 조직 개편안이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무런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다시 12월 1일 날 상임위에 제출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2006년도 제주 특별 자치도 출범의 근본 취지는 시, 군 통합이 되면서 직제와 정원, 예산 배분시 형평성 기준을 적용해서 행정시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특별 자치도의 근본 취지가 몰각이 됐고요. 또 행정 시장의 서면 건의도 정책 기획 부서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묵살을 했습니다. 결국 도에서 시키는 대로 행정시는 하라는 식의 일방 통보식 조직 개편안이거든요. 이것이 현재 제주 특별 자치도 행정 체제의 문제점이고 그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까 근거는 정부의 인구수에 따른 그 권고안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이> 그렇죠. 또 우리의 제주도는 특별 자치도 아닙니까?

●윤> 근데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은 그럼 결정은 결국 도지사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예. 우리 조직 개편안은 도지사의 전속 권한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전속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그 하부 부서에서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라든가 제대로 된 조직 개편안이 되도록 지역구 서귀포시 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시라든가 양쪽 입장이라든가...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견 조율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또 오후에도 도가 제출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요. 거의 없어요.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해서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만 의결 할 수 있고요. 도가 제출한 개편안에 대해서 이미 없앤 조직을 부활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게 규정. 그러니까 현행 규정상 의회도 조정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결정권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거죠.

●윤> 물론 이제 도지사 한분이 모든 걸 다 총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모든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인데 그런 정보들을 모으고 조율을 해서 올려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사실 관계를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될 도지사 직속기관이 소통 혁신 정책 부서하고 정책 기획 부서거든요. 이 부서에서 원 지사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행정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그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원 지사님 여러 가지로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 지사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이유가 원 지사의 어떤 그 젊고 깨끗한 이미지, 합리적 판단을 하는 객관적 공정성을 가진 이미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들을 이런 하부 부서에서 제대로 전달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충정어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 예. 사실 제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환관 정치나 문고리 권력까지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 예. (웃음)

●윤> 얘기 하신 거 맞죠?

○이> 맞습니다.

●윤> 예.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는 의미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 같습니다만은 죄송한데 혹시 그 의회에서 도정에 이제 질의를 하거나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된 부서 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든가 혹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거의 결정이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예. 이게 거의 결정이 돼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도의회의 의원도 의견지적에 반응을 안 하는데 행정 시장의 건의도 전혀 묵살이 되는데 하물며 제주 도민, 제주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지사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번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서귀포시 문제 말고 혹시 또 더 지적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 예. 도정에서 이번에 ‘대국, 대과’를 지향한다고 조직개편 방향을 정했거든요. 이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대국대과 주의를 관철하고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업무의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되고 부서 내부 구성원의 갈등이 심화돼서 결국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안은 행정수의 우선 순위를 설정을 하고 사전 대응을 해서 최소 1~2년, 나아가 5년 정도의 미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천재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방향과 관점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정 환경과 보건이 중시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소 부족을 했구요. 또 하나 도민 안전 시대에 교통 업무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 6월 달 이미 이관되어 왔다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2017년 6월 1년 만에 별도 조직인 교통 항공국을 다시 신설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3년 만에 원래대로 또 복귀를 합니다.

●윤> 안전실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예. 그러니까 이제 빈번한 조직 개편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불안정하고 연속적이지 못한 조직 개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평화 대외 협력과를 분해해서 4.3 지원과에 통합을 합니다. 이것도 각 업무의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인데 심도 있는 고민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정무 부지사가 담당하던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한 거는 좋습니다만은 결국 정무 부지사는 농축산 식품국과 해양 수산국의 두 개의 부분만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무 부지사는 정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타나듯이 정무 기능이 중요한데 이번 개편안은 정무 부지사를 1차 산업 담당 부지사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일단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 부대 조건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이>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조직 축소 개편에 의미를 두는 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이거 근시안적이고 정말 좀 심도 있게 하자는 그런 조직, 기계적인 개편이다. 이래서 비판하는 반대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도의원들이 사실 이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만한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도민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테니까요. 15일까지 좀 이야기를 더 지켜보도록 하구요. 의원님 시간이 저희가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까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부족할 거 같고. 마지막으로 이런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결국 이 행정 체제가 문제다. 그러니까 도민과 시민의 자기 결정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이 현 행정 체제가 좀 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 지금 행정 체제는 시민의 자기 결정권이 거의 없는 체제거든요. 행정 시장을 역임한 역대 시장들의 주된 의견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현 체제로는 행정시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충족을 다 해 줄 수 없다. 조직, 인사, 예산권이 없는 행정시가 인구 10만의 제주시, 인구 18만의 서귀포시가 강원도 인구 5~7만이 되는 소도시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신 걸로 우리가 겸허히 정말 수용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조직 개편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제가 의원님 인터뷰를 좀 여러 번 진행을 했었는데 의원님 워낙에 점잖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라 오늘 목소리가 가장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까?

●윤> 예.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이> 그만큼 좀 도민들이 알아줘서 행동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예.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당이시잖아요? 원희룡 지사와.

○이> 예.

●윤> 같은 당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어필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따로 얘기는 안하시던가요?

○이> 지사님이 워낙 바쁘셔서 그런 관계들이 좀 안 되는 거 같고요. 저는 지사님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윤> 예.

○이> 제가 존경하는 정치적 지도자인데 그 정치적 지도자가 다른 길로 가고 이미지가 퇴색돼서 안 좋은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을 저는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밑에 있는 하부 직속 부서에서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된 여론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 의회의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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