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7일(월)

■ 대담 : 김우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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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예산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 학생 위원회와 제주 주민 자치 연대 2030 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반 토막 난 청년 예산을 복구하라. 이렇게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 학생 위원회 김우용 위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용>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우선 내년 예산안 중에 청년 예산이 대폭 감소됐다고 성명을 내셨는데 어느 정도 감소가 된 겁니까?

○김> 예. 일단 제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전체 예산이 한 52억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올해 107억 원 대비한 50% 정도 감소되었고 이게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가 삭감이 되기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자율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18%나 감소하고 청년 수당이라고 지급되는 것도 300억 원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그러니까 제주만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김> 예.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19 정국이기 때문에 긴축 재정의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독 제주에서 청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김> 네. 그리고 감소된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50%의 감소라면 실상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도 굉장히 큰 예산이구요.

●윤> 그러면 혹시 청년 예산이 그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 근거는 들으신 게 있습니까?

○김> 해외로 연수 또는 방문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로 할 수 없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감소됐다고는 하나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구요. 사업 전반적으로 지금 축소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게 이런 경우에 긴축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편성된 예산들은 신규 사업비나 청년들이 좀 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어졌거든요. 더군다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에 거의 최대 정도로 보일 정도로 청년 실업률이 지금 6.3%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나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제주 청년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죠. 그 부분들은 어차피 못쓰게 된 예산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은 그것을 청년 관련 예산에 재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삭감을 시켜버렸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조금 더 어려운 청년들의 마음 건강의 문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음에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일 경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사업이 어렵다면 온라인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아까 50%가 감소했다고, 2020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50% 감소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나 수치로만 보면 체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서 제주도의 청년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십니까?

○김> 양적인 부분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착시 현상이거든요. 대부분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예산 편성들이 조금 많고 일자리 창출이나 행복 주택 사업 등 이런 큰 부분에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재정이 좀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 참여나 이런 것도 보장할 수 있는 조금 더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1회성이나 수혜적인 정책 비용이나 투자가 많은 게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내년도 제주도의 청년 예산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을 봤을 때 도에서는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예산 배치를 가장 많이 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일자리나 행복 주택 쪽에 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김> 근데 예산이라는 게 행복 주택이나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 딱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다른 거와 같이 편성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이 강하고 청년 삶 전체에 대한 정책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갭이어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일 성장 사업이나 청년 원탁 회의라고 직접 도정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청취자 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갭이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가요?

○김>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제 진로를 조금 탐색할 수도 있고 일 경험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조금 더 재정의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은 조금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제주도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제주 청년 희망 드림 재난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혹시?

○김> 일단은 그래도 이런 정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전히 지원 자격이 구직중인 청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생계나 아니면 구직을 위한 준비들도 좀 어려운 청년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들의 사각지대까지 조금 더 재정 투입이나 정책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위원장님이랑 잠시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예산이 지금 줄어든 것도 문제긴 한데 그나마 있는 예산도 지원되는 방향이 청년들의 전반적인 복지라던가 삶과는 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좀 일자리 혹은 주택 이 정도에만 집중되어 있지 삶을 전반적으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부족하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희룡 도정이 출발부터 청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힘쓰겠다. 강조해왔고 또 관련된 사업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꽤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지금 제주에서 만들어진 청년 일자리는 대부분 관광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니까 저임금 또는 단기 계약직 일자리만 많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환에 대한 문제 인식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 산업이나 1차 산업에 대한 것들만 있고 그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어떠한 산업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철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러다보니 기승전 창업, 자영업 이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고용은 당연히 불안해 질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제주의 어떻게 보면 제주의 일자리는 청년의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제주 미래의 일자리이고 미래의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책임 또는 이제 같이 만들어가려는 그런 책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원희룡 도정에서 이제 또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이 지금 말 나온 김에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더 큰 내일 센터’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김> 네.

●윤> 여기서 창업과 취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예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생활하는 동안에도,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생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 더 큰 내일 센터에 대해서는 되게 의미 있는 시도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투자되는 예산도 적지 않을뿐더러 다른 그러니까 더 큰 내일 센터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더 큰 내일 센터 대비 일반 청년 정책이 동반돼서 같이 올라간다라면 이런 문제 의식이나 이런 게 좀 적겠지만 그쪽으로 조금 쏠려있고 일반 청년들의 삶의 복지나 사회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예산, 지금 보여 지는 예산 삭감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청년들 사이에서 조금 상대적인 감정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구요.

그리고 아무래도 창업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좋겠지만 도외 유출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취업 교육을 받는데 제주도 자체가 그런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거나 그런 청년 또는 제주의 문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주를 언제든 뜰 수 있는, 도외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고민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몇몇 일부의 청년들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좋은 창업들을 만들어 가는, 분명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지 않으면 분명 한쪽이 고립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위원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자꾸 쏠리는 이유 사실 이런 문제, 이런 지적들이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사실 비슷한 지적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이제 청년의 문제를 특정 세대 또는 특정 어떠한 계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청년 세대가 아닐 때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정책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당연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또는 노인 정책에 크게 반발하지 않듯이 그것들의 보편적인 복지 체계들이 조금 더 올라 와야 집중 투자를 할 때도 도민들 사이 또는 시민들 사이의 반발감도 적을 수 있고 정책 효과도 조금 더 느리지만 크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조금 부족하고 재정이 투입되고 그게 어느 만큼 효과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속도 경쟁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했던 얘기의 이제 종합이 될 거 같은데 제주의 청년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편성은 되어 있지만 확정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청년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을 펴나가길 바라시는지 정리의 말씀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네. 지금 코로나로 20대, 30대 청년들의 우울감이나 사회적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생활이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정책과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어려운 시기에 더 과감하고 조금 더 많은 투자로 청년들의 삶을 조금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 져야 되겠고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적은 비용일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회의 안전망에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보편 복지 쪽으로 조금 더 재정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청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김> 예. 그렇죠. 그래야 같은데 비용 대비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김우용 위원장께서 사실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정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 네.

●윤> 그런데 직접 정치에 뛰어 들어보시니까 청년으로서 정책에 좀 참여 한다는 것이 어떠시던가요? 쉬운가요? 아니면 좀 어렵나요?

○김> 굉장히 본인의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조금 더 친절해야 되고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 학생 위원회 김우용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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