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1월 3일(화)

■ 대담 : 강철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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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요즘 드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데다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선보이면서 드론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예.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 네. 지난 30일입니다. 제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리가 있었더라구요. 강 의원님이 이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가요?

○강>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드론이 기존의 일반적인 공간 활용에서의 국토를 3차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게 경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적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해서 지원 중인데요. 우리 제주도의 지원이 좀 미흡한 상황이라 그리고 또 단편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부족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였구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전문가분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지> 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주 드론산업의 어떤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 곳이 있나요?

○강> 예. 많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만들어졌구요. 지금 광역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두 군데 빼고는 전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 올해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서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지역 차원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드론산업에 대한 얘기는 참 저희가 많이 듣고 익숙하기는 한데 이렇게 가까이 와 있나 싶을 정도로 드론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좀 밝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최근에는 뉴스를 통해서 비상품 감귤 폐기하는 선과장을 단속하는 용도로도 쓰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의 활용도가 이렇게 굉장히 도내적으로도 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 예. 분명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제주가 전국 최초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 부분의 결과도 나타났고 또 작물재배 면적 예측이라든지 재선충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그리고 올레길이나 영어교육도시의 취약 지역을 순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 또한 가능하고요. 이런 거를 위해서 드론 촬영을 활용해서 지금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 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지역도 지금 지자체들마다 앞다퉈 드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의 경우에 어떤 지역 특성이나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더 필요하다거나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까요?

○강> 예. 상당히 저희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 지고요. 그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분들께서 제주의 드론산업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제주가 알다시피 한라산도 있고 4면에 바다 있고 주변 섬도 있고 강한 바람도 있어서 이런 이유로 드론 성능을 검증하는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 그리고 이런 드론 상용화를 위한 시험 환경 요건을 갖춰서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또 비행공역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른 비행 물체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장점이 있고요. 그게 아마 드론과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인력 또는 산업이라든지 제주도정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이 조금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요즘 드론산업이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무한 경쟁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마다 ‘지역 먹여 살릴 최고의 유망 사업이다’, ‘드론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 이런 포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던 드론산업 자체를 통해서 제주의 어떤 산업적인 시너지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먹을거리를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강> 예. 충분히 산업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국에서 최고의 어떤 드론 성능 검증을 위한 자연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비행공역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만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약간의 어떤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역의 관심 이런 것만 조금 더 있으면 드론 제도라든지 산업 또는 서비스까지 확대할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토론회 때 장애인 체육 종사자들이 참석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체육이나 취미 활동까지도 가능할 영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 그러니까 레저스포츠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강> 충분히 가능하고 발전 가능성 또한 충분하구요.

●지> 예. 이게 우려점이 아마 제주에 계신 분들은 워낙 제주에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고 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규제 지역들이 꽤 있다라고 들어서 이게 과연 제주가 드론산업이 괜찮을 것인가. 이런 얘기, 우려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규제 상황에서 풀어야 된다는 건가요?

○강> 아니, 지금 오히려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공군기지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특정한 건물이 있어서 규제를 하거나 비행 공역이 불가능한 지역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비행 물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높아서, 항상 비행기 다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이유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산과 바다가 중첩돼 있고 관광 산업도 연결이 돼 있고 도시와 농촌도 연결이 돼 있어서 오히려 전파 청정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 그런 측면이 있군요.

○강> 예. 이게 법제화도 돼 있지만 지역 단위의 조례도 만들어져서 여러 사업이 진행하면 충분히 융복합화하는 산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아주 높습니다.

●지>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제주지역에 맞는 드론산업,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방향성을 좀 잡는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강> 예. 지난 5월에 드론과 관련된 법률이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지역이 아무런 조례는 준비 안됐습니다만 드론 특구 지정도 됐고요. 그리고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도 선정돼서 사실상 진행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조금 전에 살짝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장점 중의 하나인 관광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 산과 바다와 공존되는 자연을 연계할 수 있다. 항공과 선박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인데 이런 부분과 연결시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로 드론과 관광 산업을 어떤 융복합하는 문제 그리고 농수축산과 환경 보호의 역할을 하는, 특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규제 자율화를 통해서 R&B 집적화,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요. 이게 차후에, 조례에도 있습니다만은 관광객을 추가적으로 흡입이 가능한 드론 시험 비행장이나 드론 공원까지도 조성하는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지금 드론의 상용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좀 풀려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현재 있는 규제라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규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 일단은 지역 단위에서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외부에 공개를 안 돼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도에서 또는 조례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풀어놓고 또 규제 자유화를 통해서 연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선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는, 이런 부분에만 의미를 두면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지> 지금 드론 실증도시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강> 예. 일 년에 한 번씩해서 돼 있구요. 올해 다시 11월 중에 중앙단위 부처에서 새롭게 지정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지> 그렇군요. 앞서서 드론 실증도시 선정에 이어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도 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주도 공모에 참여를 한 거죠?

○강> 예, 지금 참여를 했구요. 벌써 2년째 제주는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이번 11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도청의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의지도 있어서 아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네. 앞으로 그러니까 특구, 특별자유화구역을 이제 특구라고 그냥 하시는 거 같네요?

○강> 예.

●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 예. 맞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 그렇죠? 드론 관련 규제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면제가 돼서 자유롭게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들을 실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이제 드론산업 선정하기 위한 무한 경쟁시대가 열렸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조례 안에서 구체적으로 담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시겠네요?

○강> 예, 일반적으로 일단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구요. 조례에도 그렇게 담아 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드론 특화,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근거 그리고 지역의 학계라든지 연구 인력과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식의 부분, 마련을 해서 지역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 마련이 제도화가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거의 조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 예. 드론산업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사실 아마 드론 하면은 아이들이 과학 실험처럼 이렇게 날리는 드론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물류유통 부분이나 드론택시까지 논의될 정도로 다방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강 의원님께 또 다른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1대 도의회 하반기에 4.3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강> 예. 맞습니다.

●지> 지금 무엇보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서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강>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 특위에서는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서 전국지방의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개정안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하도록 영향을 집중하고 있구요. 이미 특위가 조성된 이후에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유족 간담회를 이미 실시했구요. 또 유관 기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고 이미 이번 달에도 6일, 7일 또는 11일, 12일 국회라든지 중앙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의 요구할 사항을 널리 알리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니까 노력해 달라고 관심 가져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 네. 오늘 뉴스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4.3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강> 네.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군요?

○강> 예.

●지> 앞으로 4.3 특위의 어떤 활동들도 계속 이어지실 텐데 이 4.3 특별법이 좀 정말 올해 가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 연말 내에 해결이 될 걸로 좀 보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강> 예, 저희는 꼭 됐으면 좋겠구요. 또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구요. 또 이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구요. 그 중간 중간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 예. 원희룡 지사도 힘을 싣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강> 예, 원희룡 지사님도 마찬가지 주호영 원내대표님 만나서 4.3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야 관계없이 전부 다 이렇게 도민의 입장으로 해서 한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 예. 감사합니다.

●지>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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