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26일(월)

■ 대담 : 김정도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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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원희룡 지사가 “제주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어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선착장 인근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규모 난개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세요.

●지> 예. 어제였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주의 자연 경관 보전 또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와 개발 사업 기준 등을 제시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김> 네. 일단 다소 늦은 감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지금의 난개발 문제도 좀 원칙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여 지는데 다만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수의 의문은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난개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과 방안을 세우겠다. 이런 부분도 좀 빠져 있구요. 또 기존의 난개발에 대한 사과나 아니면 이에 대한 대안을 명확하게 세우지도 않았고 또 특히 비자림로 확장 공사라든가 제2공항에 대해서는, 비자림로 관련해서는 강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제2공항 같은 경우에 아예 입장도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이 어쨌든 유의미하긴 하나 다소 빛이 좀 바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어떤 총평을 정리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원희룡 지사도 ‘선언’하는데 의미를 둔 자리다라고 밝힌 성격이 좀 있기도 했고.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의 발표를 송악산에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김정도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김> 일단 제주지역 내 갈등 현안이 굉장히 또 많구요. 또 이에 따라서 지사 본인으로서도 부담이 없잖아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어 지구요. 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의 지지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또 국정감사 기간에도 제주도 난개발 문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거론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지구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존의 어떤 환경과 관련돼 있는, 난개발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좀 털고 갈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았나. 그래야 향후에 어떤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발목을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 네. 어떻게 보면은 어제 있었던 ‘청정제주 송악선언’이라는 어떤 발표의 배경 자체가 어떤 대권 도전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비쳐지는 측면이 더 강했다라고 보시는 거 같네요.

○김>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 네. 앞서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을까요?

○김> 어쨌든 기본적으로 송안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문, 대포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있는 부영호텔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확히 안하겠다라고 밝힌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명확하게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형태로 좀 제시한 부분들도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연 경관을 헤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중지하겠다.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 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 제주 생태계 훼손하는 사업하지 않겠다.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의 미래 가치를 보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지구요. 어쩌면은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 최근까지 이런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언들이 어쨌든 원칙을 좀 제대로 작동하는 계기로서 삼을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네. 이날 기자 회견에서 직접 거론된 개발 사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송악산 사업도 있었고 또 부영호텔 문제라든가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영리병원, 이런 논란이 된 개발 사업들을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업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김> 일단 송악산 같은 경우에는 송악산을 굳이 찾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송악산을 굳이 찾아서 선언했다는 점에서 송악산 개발은 이제 끝마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부영호텔의 경우에는 경관에 대한 보호와 이를 헤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지를 명확히 하겠다고 한만큼 당연히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라고 판단하구요. 오라관광단지는 좀 다소 애매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현재 개발사업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의 좀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철회의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구요.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와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동물테마 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철회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면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동물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사업 전환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판단은 되어 지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까지 어느 정도의 뉘앙스는 풍겼습니다만 어제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송의 여지가 있어서 어떤 최종 결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 소송 때문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일종의 대책이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구요. 이게 사실 사업자의 소송을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사업자에게 내비치는 메시지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두려워했거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도 만약에 이런 선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하나의 출국 전략이 포함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 네. 물론 원 지사도 구체적인 내용은 ‘송악선언’에 상응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이제 비자림로 확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정보호종의 보호 또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 네. 그렇게 밝히고 난 이후에 한 말이 추진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판단이 되어 지구요. 근데 이게 좀 모순인 게 앞서서는 생태계 훼손하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비자림로 확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굉장히 부실하고 또 조작 상황도 발견이 되기도 했었구요. 또 굉장히 많은 멸종 위기종은 물론이거니와 생물종 다양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법정보호종에 대한 대책 정도 세우고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구요. 또 법정보호종에 대한 대책도 지금 나오는 게 서식지를 좀 이전하는 것 정도 밖에 없거든요. 이마저도 효과가 있냐, 없냐를 두고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추진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하면서 사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점은 아무래도 도민 사회에 있어서 좀 많은 갈등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 네. 비자림로시민모임도 이 환경저감 방안이 되긴 합니다만. 법정보호종 포획이나 이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시민 단체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구요. 제2공항 문제, 이번 발표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끝장토론 관련해서도 토론 전에도 후에도 아직 제주도의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이번 송악선언에서 제2공항 문제가 빠진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이게 사실 이제까지 원희룡 지사가 보여 왔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거 같은데 이제까지 원희룡 지사가 보여줬던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사실 명확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 책임도 회피하려고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다르지 않는 무책임한 횡보라고 보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언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주도가 선언에서 밝힌 원칙에 따르면 사실 제2공항 같은 경우엔 가장 큰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제2공항에 대해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언이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있는 사업만 골라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정의 이미지를 좀 쇄신하려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정도에 좀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이렇게 제2공항에 대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 네. 그 제2공항 관련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국토부와 도의회 특위 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내용, 방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환경 보전이라는 선상에 따라서 제2공항을 담지 않았다. 대신 제2공항에 따른 환경문제는 별도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 예.

●지> 그러니까 별도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측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김> 별도의 보호 방안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될 사항들이고 사실 제주도가 나서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구요. 숨골 문제부터 시작해서 철새, 오름 문제 등등해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나중에 하면 된다. 나중에 하면 된다. 이런 식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업을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환경 피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저감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피해를 회피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요. 지금 명확한 입장을 좀 보여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네. 어제 자리에서 원 지사가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입도세’라는 표현으로 지적이 되고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설명회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 일단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이 실질적인 수단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환경보전기여금 자체가 관광객에 대한 수요 조절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과잉 관광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텐데, 이제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사실 수요 조절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필요 예산의 어떤 충당의 성격이 좀 더 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이거를 너무 실질적인 수단으로 좀 내세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잉 관광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도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일단은 비용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할게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또 이게 제주도가 혼자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단순하게 제주도에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라 과잉 관광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육지부 지역도 많은 상황이니만큼 이거를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육지부 지역과도 연대해서 가는 방법으로 확장시켜 보면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도내에서도 관광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도 풀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김> 그렇죠.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로 풀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어떤 특정해서 진행하기 보다는 관광 문제로 발생해서 지금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쨌든 관광객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하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같이 좀 보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좀 고민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 네. 어제의 송악선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선언을 통해서 원칙을 좀 강조하는 자리로 여겨지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원칙을 강조를 했다면 원희룡 지사가 이제 앞으로 실천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어떤 부분을 좀 요구하실 건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김>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일단 발표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 지구요. 이를테면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송악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송악산 개발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공식적인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여 지구요. 또 해당 개발지역을 제주도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도립 공원화를 하거나 아님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이런 등의 어쨌든 온전한 보존 대책도 같이 좀 발표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세부 계획이나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발표한 선언은 정말 발표로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또 비자림로와 제2공항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어떤 도정의 변화,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되어 지구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진심을 담아서 도민 사회에 설명하고 또 이제까지 어떤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까지 포함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발표를 해야지만 이번 선언이 좀 진심으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언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어제 밝힌 자리에서 다음 세대의 권리를 위해서 청정 제주를 지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이제 프로세스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함께 해보게 되는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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