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8일(화)

■ 대담 : 장혁 협재마을회 이장, 김용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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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제주지역의 일부 우체국에 대한 구조 조정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지방우정청이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협재 우체국을 우편 취급국으로 전환시키면서 사실상의 우체국 폐국을 알렸는데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협재마을회의 장혁 이장을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장혁> 예. 안녕하세요?

●윤> 예. 협재 우체국이 한림 우체국으로 통합되고 기존 우체국은 우편 취급국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던데 이 소식은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장> 저희들 매일, 자주 방문을 하는 우체국이라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 8월 20일자로 우체국에 계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윤> 계시된 걸 보고 알게 되신 겁니까?

○장> 예. 그리고 이제 그 후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제주우체국장님이랑 그 과장님이랑 다녀가시면서 이제 이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저랑 독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제대로 알게 됐는데 저의 입장, 마을 대표자로서의 입장은 의견서 제출 기한을 20여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50여년 역사를 가진 공공기관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시기적으로도 제일 바쁜 여름, 여기 해수욕장이 있는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주민 의견을 최소화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통보로 이제 느껴졌습니다.

●윤> 예. 일단 게시된 걸 보고 아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의견 조율이라든가 의향 타진을 물은 것은 아니고 게시된 걸 보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있다가 우체국장님이랑 만나게 돼서 그 때 얘기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장> 예. 그렇죠.

●윤> 아까 매일 같이 다녀간다는 말씀하셨는데 우체국에. 현재 협재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마을과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일단 협재 우체국은 어느 마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장> 여기가 이제 협재, 금능, 월령리가 한 학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인접이고 그 다음에 한림에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 마을들, 한림을 가기 전 가까운 마을들이 해당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월령리에서 3개 마을이랑 옆에 한림 가기 전의 옹포리 해서 이미 보도 자료에는 나와 있을 건데요. 시기적으로는 그 마을 주민들이 한 5천여 명 그 다음에 중산간 마을들 월림리, 상명리 이쪽 서쪽 중산간 마을들 명월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을 포함한 한경면에 또 신양리라든가 저지리라든가 그쪽으로 이렇게 장보면서 가실 때 이용한다 하는 그런 마을 주민들까지 하면 수치상으로는 한 7-8천여 명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유동 인구들, 관광객들 많잖아요. 그분들 하면 이용객은 더 많아지겠죠.

●윤> 예. 그러니까 일단 인구수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마을들의 면면을 보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담당해야 되는 지역이 상당히 넓은 거 같습니다.

○장> 예. 그렇죠.

●윤> 우체국의 우편 취급국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이용 서비스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체국을 마을 주민 입장에서 폐국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장> 일단 제일 좀 분통을 터트리시는 분들이 진짜 그런 위기다. 이 상황은. 인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 마을들이나 우리 마을들의 사회약자, 교통약자들. 그 때 당시 그걸 유치시켰던 어르신들 그 분들이 이제 아주 저한테 민원도 많이 주시고 젊은 사람들 뭉쳐서 절대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고 마을 대표자로서 이제 느끼기에 폐국을 위한 전 단계 수단이라고 느끼고 있죠. 우편 취급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건. 왜냐하면 일단 금융 부분을 자동화로 바꾸고 취급국으로 전환하면서 이걸 민간 위탁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당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지금도 수지타산을 오늘 하면서 공공 기관을 없애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어떤 개인 사업자가 이제.

●윤> 그것을 맡을 것인가? 결국은 이제 그것이 폐국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장>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립서비스로 이렇게 넘기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일 모순인 거죠.

●윤> 예. 이장님 우편 물량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건 맞긴 맞습니다만은 마을 주민들께서는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금융서비스 같은 것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장> 금융 서비스는 마을, 우리 여름 되면은 해수욕장 수익이 나면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 많이 이용들 하시고 또 마을 모든 금전적인 재산들은 계속 예치를 다른 은행 이용 안하고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죠.

●윤> 예. 그것이 이제 지역 우체국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마을 차원에서 하셨던 걸로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만은. 협재 우체국도 사실 지역 주민들께서 토지를 기부 채납하시면서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들은 거 같습니다만.

○장> 예. 그렇습니다.

●윤> 마을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드는 부분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마을회들이 모여서 공동 의견을 내고 내일 기자회견 또 제주우정청장과의 면담도 예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실 생각이신가요?

○장> 앞에서 계속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요. 이미 보도 자료들 통해 저희 뜻을 전달을 했고 또 협재를 비롯한 작은 마을 우체국의 폐국을 결사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을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또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들도 좀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장>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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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예. 협재 마을회의 장혁 이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구요. 이번에는 전국집배노조 제주지역 본부의 김용국 본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용국>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셨습니까?

○김> 예. 듣고 있었습니다.

●윤> 예. 주민들께서도 좀 반발이 심하신 거 같기는 한데. 우체국 통폐합 문제는 지금 사실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해에도 거론됐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고 우정 본부에서도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였다. 이렇게 저와 인터뷰 전에 하실 때 얘기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네요. 어떻습니까?

○김> 예. 우정사업본부에서 2023년까지 전국의 직영 우체국 절반 그러니까 1,352곳 중에서 667곳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23년까지 전체 우체국의 절반 정도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 일률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폐국하는 것으로 우정청에서는 잡고 있군요. 그러면 읍면 지역의 우체국을 한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아마 중심이 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 우정청이 말하고 있는 축소나 폐국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 우정청이 얘기하는 것들은 건물을 임대해서 우체국을 운영하는 곳 그리고 대학 구내나 이렇게 돼 있는 설치국 그 다음에 1개의 읍이나 면에 2개가 있는 곳 이게 최우선 순위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 예. 아마 경영 문제가 가장 핵심인 거 같네요.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이번 발표가 그 시작점이 될 거 같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거의 절반 정도니까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저희는 조금 전에 협재 우체국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은 협재 우체국, 예래 우체국 2군데가 폐국 된다는 발표인데 두 지역의 주민들 반응은 좀 다른 거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협재 우체국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마을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셔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마을에서 새로운 어떤 공공기관 같은 거를 유치는 못할망정 기존에 있는 거 없애는 거를 찬성할 마을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래동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아직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이지 반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 거 같다라는 말씀이시구요?

○김> 예.

●윤> 기존 우체국에서 우편 취급국으로 전환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릴까요?

○김> 그렇게 바뀌게 되면 우편 부분은 남고 그러니까 편지를 부치거나 택배를 부치거나 이런 우편 부분은 남고 예금과 보험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간 위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일을 했었던 거라면 그런 좋은 일자리가 제주도에서 없어지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보면 사실은 우편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예금 보험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1977년도에 우체국에서 예금 보험 부분을 농협으로 넘겼었거든요. 정부에서 물론 그러다가 1983년도 7월 달 되면 우체국에서 다시 예금 보험 부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우편 부분을 가지고 흑자를 내기는 정말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어서 산간 오지를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금 보험 부분을 이전해 준거거든요.

●윤> 예. 지금 금융과 관련된 부분,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우편 업무는 그대로 하게 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 장기적으로는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이죠.

●윤> 예.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사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경영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적자 개선 대책으로 나왔지만은 노조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유는 어떤 거죠?

○김>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큰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어머니와 막내는 직장을 안 다녀서가 아니고 일자리가 정규직이나 이런 데가 아니어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아버지와 큰아들은 매일 한우 고기 먹고 어머니와 막내는 돈 못 번다고 맨 날 구박받고 간장에 밥 비벼 먹으라. 그러면 사실은 그 집안이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예금 보험에서는 끊임없이 이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우편 사업은 적자이긴 하나 이건 사실은 산간벽지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 우체국의 공공적인 영역이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보면 우체국 예금 보험 부분에 흑자가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그리고 우편사업 적자는 4천3백억이거든요. 그래서 흑자만 보더라도 1조 7천억의, 700억이 최근 5년간에도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예금 보험 부분을 가지고 우편의 적자를 메꾸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정규직 집배원들은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정규직 일자리를 안 좋은 일자리로 계속 바꾸고 그 다음에 건물은 팔아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적자를 메꿔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우체국을 팔고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을 대전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버리니까 거기에 적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은 결국은 뇌출혈로 돌아가신 부분들도 있고 정상적으로 뭘 한다기 보다는 당장의 드러나는 것들을 더 믿는 아랫돌 빼서 윗돌 뭐 이 표현 있잖아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이런 대응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좀 종합해 보면은 경영상의 이유를 대면서 공공의 업무를 피하려고 한다. 업무를 좀 해제하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체국에서 약국이 좀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 우체국에서 코로나 대응해서 마스크 판매도 했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라돈 매트리스 수거 같은 것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체국을 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가가 위급 상황시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우체국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적자난다고 다 없애면 사실은 우체국 통째로 다 없애야 맞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러고 보니까 우정 사업 본부에서는 우체국을 폐국하는 대신에 ATM을 설치한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김> 예, 맞습니다.

●윤> 그것도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 ATM으로 금융 부분이 모두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사실은.

●윤> 은행도 필요 없겠죠. 그러면.

○김> 예.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의 좋은 민주주의일거고 그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그거의 대안으로 나오는 게 기계라면 그거를 과연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사회일까 하는 데에는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이 들죠.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쭤보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공동 의견서 또 반대 서명용지 등을 제주우정청장에게 전달하셨다고 들었고 또 면담도 한다고 얘길 들었는데 집배노조 제주지역본부에서도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까?

○김> 예. 저희가 그러니까 우체국을 없애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마을 주민들 그리고 우체국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 이 우체국을 없애려는 시도들을 저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협재 마을에서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3~4일 만에 한 1,200명이 넘는 그런 서명을 받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 폐국 반대에 대한 의지들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없애면 당장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민들이 같은 업무를 어딘가에는 가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은 더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까운데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먼데까지 가야 돼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공공 기관인 우체국에서 아무런 배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체국 통폐합 문제가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집배노조 차원에서는 혹시 전국적으로 대응을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 예. 저희들 제주지역본부 같은 경우에 제주지방우정청이랑 소통이 되는 거고 집배노조 중앙 같은 경우는 우정사업본부랑 소통이 되는 건데 최근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최초 얘기 될 때는 50%의 우체국을 없애기로 했는데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 권한을 우정청으로 넘겨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정청이 결심하면 충분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온 거 같다. 그 얘기를 최근에 들었고 내일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그게 사실이 맞는가. 그리고 의견서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요식 행위가 아니고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 우체국을 폐국시키는 거를 막는 절차로서 작동을 해야 된다. 의견을 주든 안 주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우체국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주민을 무시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벗어나는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집배 노조 중앙 차원에서도 이게 우정 본부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항시켰다. 최근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내일 면담 자리에서도 우정청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주 지방 우정청 스스로 그 권한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 우정청에서 결심을 해 달라. 왜 제주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없애려 하고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폐국을 강행하고자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을 주민들께서도 좀 들고 일어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집배노조 제주지역본부의 김용국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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