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20일(목)

■ 대담 : 홍영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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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 14일에 제주도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심의 위원회가 드림 타워 카지노 이전 신청에 대해 적합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구요. 또 결과에 대해서 시민 사회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반대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제주 참여 환경 연대의 홍영철 대표가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적합 의견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 위원 15명 중에 14명이 적합 의견을 냈더라구요. 나머지 1명도 조건부 적합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이번 심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홍> 네. 어느 정도 예상이 사전에 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배점이 1,000점인데요. 그 중에 지역 사회 영향으로 500점을 배점을 했는데 사실 그 지역 사회 영향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학습권이나 주거권 침해의 부정적인 영향은 200점을 주구요. 경제 효과에 30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점도 사실상 드림 타워 측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강제성을 띤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드림 타워 쪽에서도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거에 배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800점 이상이면 적합인데 부정적 부분들 이런 거에서 최저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곧이곧대로 드림 타워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얘기를 듣는다면 800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합 판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배점 자체가 사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학습권이나 주거권 같은 것은 헌법적 권리인데 먼저 이런 것에 침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들여다봐야지 학습권과 주거권 같은 기본권을 경제적 효과와 같은 선상에서 또 평가한다는 거 자체가 어떤 기본적으로 카지노라는, 도박장이라는 것을 대하는 어떤 제주도의 철학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구요. 결국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사전 의뢰로 카지노 영향 평가를 그런 절차를 내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 예.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고 평가를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라고 했다는 건데. 보니까 지역 경제 효과는 300점, 주거권과 학습권을 합쳐서 200점 이렇게만 배점을 했군요. 보니까. 훨씬 더 지역 경제 효과에 중점을 많이 둔 부분인데 이런 규칙은 누가 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 이것도 산학 협력단이나 이런데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카지노나 이런 것들이 경제 효과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구요. 사실 이번 심의 위원들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50명 중에 다시 15명을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50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또 50명 중에 15명을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구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사회의 여론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불투명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 예. 선발 기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누가 마지막에 이것을 평가했는지 자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홍> 네. 그렇죠.

●윤> 이게 사실 지난 12월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심의가 실시 된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영향 평가인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이 또 하나의 그냥 요식 행위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홍> 네. 저는 카지노 영향 평가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시기적으로 드림 타워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이런 것을 제도 자료를 만드는 거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배점에 따라서 이것이 요식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지적들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우려와 다르지 않게 사실상 이 드림 타워 카지노 승인을 위한 요식 절차로 만든 것임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지금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일단 대표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 이번 심의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투명성 자체가 너무 없었다. 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 방식도 그러니까 경제 가치에 너무 배점을 많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입니까?

○홍> 영향 평가를 하기 전에요. 사실 이렇게 도심 지역에 대규모 카지노를 검토를 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 싱가폴이라든지 심지어 마카오조차 이렇게 학교와 주거 지역이 밀집한 그런 한가운데 대규모 카지노를 놓겠다고 검토를 하는 것조차 이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건데요. 어떤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나 이런 것 이전에 사실 기본적인 관점과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원 도정에. 이 카지노라는 것이, 대규모 카지노라는 게 예전에 제주도에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좀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지금 있는 호텔에 부속돼 있는 소규모 카지노랑 드림 타워에 있는 카지노는 성격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대규모 카지노들은 사실 도박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카지노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를 보면은 그 주변에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9천 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도박 자금을 이제 빌려가지고 일명 꽁지돈이라고 하는데 이런 돈들이 돌면서 그것을 둘러싸고 폭력 조직들이 생겨나고 또 전당포나 향락업소 이런 식으로 그 주변 자체가 아주 이질적인 곳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탄광이 이제 없어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제주 노형 오거리 한복판, 제주도 한복판에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성들을 전혀 못 느끼는 거 같습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내국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곳이고 드림 타워는 이제 외국인만 지금 입장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똑같이 강원랜드 주변처럼 형성이 될까요?

○홍> 저는 도박에 중독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이는 없다고 보구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 될 것인데 중국인들을 겨냥해서 할 것인데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당초에 드림 타워 측에서는 15,000 평방미터 카지노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많이 줄여가지고 5,000 평방미터 한 3분의 1 규모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또 이게 오픈 카지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싱가폴의 사례를 들면 싱가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둘 다 이렇게 센터 사이에 있는 카지노라든지 마리나 베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카지노가 전부 다 처음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했다가 이 카지노 쪽에서 사실 거기에 둘 다 복합 리조트인데 복합 리조트의 70%는 카지노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의 매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직언들을 무급 휴직을 보내면서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정부도 이게 지역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들이.

●윤> 지역민들이다 보니까.

○홍> 예. 해고가 되니까 그걸 이제 압박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결국 싱가폴 같은 경우도 두 곳 다 내국인들도 갈 수 있게 그렇게 전환이 됐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라는 내국인이 가는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으로 이제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나라 국내는 그게 허용을 해주고, 국내 자본에는 허용해주고 외국 자본에는 허용을 왜 안 해 주냐.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소송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내국인도 할 수 그런 여건으로 바뀌는 것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구요. 지금까지 신화 월드 카지노 허가할 때도 고용을 해놓고 고용을 한 거 가지고 압박을 하고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윤> 선거가 있는 한 아무래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위정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 자체의 문제 이전에 철학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드림 타워는 물론 이제 카지노 평가와 이 심의 결과는 이제 원희룡 도정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은 드림 타워를 애초에 설립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던 것은 그때가 이제 우근민 지사였던 때인가요?

○홍> 네. 그렇죠. 우근민 도정 말기에 허가를, 2014년도에 허가를 해 줬죠.

●윤> 기억이 납니다. 이제.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그걸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얘길 했었는데 마지막에 허가를 주고 임기를 마쳤었죠.

○홍> 네. 그렇죠.

●윤> 그럼 이렇게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카지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인데 다만 지역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이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구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는 감수하고라도 이런 것 때문에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복합 리조트라는 말 자체가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리조트를 말합니다. 사실 카지노라는 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마파크라든지 쇼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외부로 갖다 놓는.

●윤> 선진화 같은 거잖아요?

○홍> 예. 그런데 결국 복합 리조트에 핵심은 카지노인데요. 왜 그러냐면 카지노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복합 리조트 자체에. 그래서 카지노가 안 되면요. 복합 리조트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 리조트에 투자하는 자본들 자체도 단기간에 빨리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자본들이 몰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가 잘 안되면 전체 복합 리조트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림 타워가 여러 평가들도 나오는데 운영이 매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나오구요.

●윤> 지금은 그렇죠.

○홍>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드림 타워에 대한 좀 합리적인 이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현재 미, 중 간에 이런 무역 갈등이라든지 패권 경쟁 때문에 중국이 극도로 달러를 밖으로 쓰지 않으려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어 가지고 이런 국면이 상당히 오래 전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막연한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 싱가폴도 지금 복합 리조트 매출이 매우 떨어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아까 얘기 하셨던 결국은 내국인 허가 쪽으로 계속 또 얘기를 할 것 아니냐 라는.

○홍> 예. 그렇죠. 그리고 신화 월드 같은 경우도 당초 고용 약속의 25%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구요. 그래서 결국 사업자 측에서 내세우는 그런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카지노라는 매우 부정적인,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드림 타워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고 학습 학교들이 밀집한 지역에 이걸 검토하는 것 자체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히 따져야 되구요. 단순히 사업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이 질문은 좀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난 게 아닙니다. 아직. 제주도에서는 10월 즈음에 도의회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의견 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도의회의.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겠지만 이것이 구속력 자체를 갖는 것은 아니라서 최종 허가는 당연히 원희룡 지사가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 도의회의 의견 청취가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원지사가 어떤 결단을 할 건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원 도정은 당연히 이것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수순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 도정이 이거를 허가를 할 것이다. 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드림 타워의 위치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신화 월드랑은 매우 다른 여건이다. 그러면 이 도의원들 특히 지역구 노형 갑을 이쪽의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기본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본다면은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진다고 보겠습니다.

●윤> 예. 저희가 관련해서 도의원들 인터뷰를 꽤 여러분을 했었는데요. 물론 반대하신 몇 분도 계셨습니다만 대체로는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 같기는 합니다만.

○홍> 네. 뭐 그런 부분들. 저희도 전반적으로 지금 워낙 드림 타워 쪽에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 어떤 찬성의 명분으로서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 부분은, 드림 타워라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카지노라는 게 그냥 지금까지 있던 호텔의 그냥 부속 시설 정도의 그런 카지노가 아니다 하는 점 하고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도의회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 이전에 도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주도가 범죄율이 제일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윤> 강력 범죄 말씀하시는 거겠죠?

○홍>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쪽의 대규모 카지노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들은 단순히 그런 경제적인 효과 그게 사실 사업자가 주장하는 좀 허무맹랑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좀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도의원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구요. 신화 월드가 어떤 행정 사무 조사했지만 그 신화 월드의 어떤 결과라는 게 어떻게 도의회에서 행정 사무 조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부분이 도의회 도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왔고 어떤 부분이 부정적으로 왔는지 도의원들이 너무 잘 알겁니다. 그러면 드림 타워도 신화 월드와 같은 복합 리조트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지요.

○홍> 예. 그런데 다른 점은 도심지 한복판이라서 부정적인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시민 단체에서도 지금 카지노 문제뿐이 아니라 지하수나 상수도 문제, 열 반사 문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듣도록 하구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 참여 환경 연대의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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