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27일(목)

■ 대담 : 최성용 사무처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이 오는 9월부터 만료가 시작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노동자 해고나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노총 제주 본부의 최성용 사무처장 연결해서 노동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최성용> 예. 안녕하세요.

●윤> 예. 관련해서 기자 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는 언제나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현재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도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최> 예. 제주도는 산업 특성상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더 큰 타격을 받는 항공, 여행, 어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타 시도에 비해서 위기에 취약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이제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무급 휴직을 강요하거나 강제 연차 사용, 심지어는 정리 해고되는 사례가 민주노총 제주 본부에 접수되기도 했는데 어떤 호텔 리조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표 이사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무급 휴직 안하면 다 해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권고사직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하게 위기, 해고에 노출되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 휴직 등으로 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나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엔 관광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으로 어느 정도 고용을 그래도 유지해 왔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현재 고용 유지 지원금은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최> 예.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은 휴직이나 일시휴업을 할 경우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기업주에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게 고용 유지 지원금인데요. 지원 한도는 1일 상한액은 6만 6천원. 휴업, 휴직을 합해서 연간 180일 동안 그리고 휴업의 경우엔 1개월간 총 노동 시간이 20%를 초과한 경우, 초과해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 수당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휴업 수당의 3분의 2 반면에 이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90%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급 휴직도 마찬가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90%를 지급하는 겁니다. 무급 휴직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치가 있어야 고용 유지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최근에는 30일로 완화하는 정부 발표도 있기도 했습니다.

●윤> 예. 그게 오늘 나왔던 소식 같기는 한데 도내에서는 그럼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최> 예. 도에서 8월 25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4,974건 그리고 43,61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된, 승인된 건수는 3,520건 정도 그리고 금액은 한 375억 정도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5천 건 정도가 신청이 됐지만 승인된 건 3,500건이라는 거는 결국 1,500건 정도는 아예 승인 안 됐다라는 뜻이죠. 그 사업장의 경우 어찌 보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망성,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윤> 예. 신청한다고 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맞는 경우에 주는 거군요?

○최> 예.

●윤> 그러면 지금 도내에서도 그렇게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해 가는 업체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집중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9월부터는, 다음 달이죠.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그렇게 되면 이것이 두 번 연속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특수한 몇 군데 말고는. 기업들의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더라구요.

○최> 네. 그러니까 우려하는 지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멈추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구조 조정이나 대량 해고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고용 유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한 34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거든요. 게다가 한 68만 명 가까운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인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서비스 업종, 영세 업체에서의 해고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근근이 이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제주도의 경우에도 특성상 중소 영세 사업장의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해고 위험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이 끊기면 예상되는 건 구조 조정이나 대량 해고 불을 보듯 뻔한 거 같습니다. 실제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유지 지원금 안 받겠다. 차라리 해고하고 말겠다. 해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같은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차라리 해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업체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글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참 특별 고용 지원 8개 업종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정부에서 이제 그 8개 업종을 선정해서 지원 기간을 더 늘렸다는 얘기는 하던데 이건 어떤 업종이고 얼마나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 지상 조업 그리고 면세점, 공항 버스, 전시 국제 회의업 등 8개 업종입니다. 지원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했고 지원 기간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 했습니다. 현재 180일을 다 소진한 사업장 같은 경우도 60일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워낙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구조 조정이라든가 신규 채용이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이제 끝나고 나면 또 그게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업들은 이제 해고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일테구요. 고용 노동부도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고용 안정 현장 TF팀을 꾸리고 현장 지원에 나선다. 그리고 고용 유지 지원 무급 휴업, 휴직 고용 유지 지원 이런 방안들을 언급을 하던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최> 글쎄요. 민주노총 제주 본부가 예전에 도하고 예전에는 노동청 근로 개선 신고 센터나 거기에 코로나 19 위기를 빙자해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수 조사도 하고 공동 신고 센터도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답은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난색을 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현장 지원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구요. 또한 이미 한계에 달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일회성 대책으로 한계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지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구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구조 조정이나 해고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윤>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 유지 지원 제도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른 제도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들도 실질적인 도움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민주노총에서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최>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해고 위기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잘 준비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고용 변화, 해고의 변화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 고용 변화에서 확인되었던 것은 해고 위기가 취약한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서비스업에서도 항공, 여행, 오락, 숙박, 영화, 예술, 미용, 소매업 등 가동률이 10% 이상 하락하는 변화를 겪었던 업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 홍보 핀셋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그래서 이제 업종과 또 아울러서 영세 사업장에 맞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실질적인 대책을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구요. 또한 민주노총이 제안을 했듯이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공동 신고 센터를 운영을 통해서 현대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답이지 않을까 싶구요. 민주노총 제주 본부도 역시 코로나 19 위기로 위기에 몰린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 예. 그런데 지원 얘기는 하셨는데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가 무한정 돈을 찍어서 공급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세금으로 다 전가되는 부분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예. 그런 비판의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떤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재정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는 점이 있죠. 그리고 단기간 고용 위기를 단기적, 1회성 대책으로 모면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보완 대책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단기적인 고용 유지 대책과 함께 대기업, 신산업 정책의 돈 되는 뉴딜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함께 병행할 때 어찌 보면 그 문제 해결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의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을 감당을 하면서 단기적인 대책일지라도 우선은 그런 것부터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은 요구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국가 부채가 단기적으로는 더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 예. 재정 지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도 있지만 이 부채 비율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사회가 높은 편은 또 아니다라는 결과들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재정 지출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을 좀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뵙도록 하구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 예. 고맙습니다.

●윤> 민주노총 제주 본부의 최성용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화 상태가 워낙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