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 대담 : 김은리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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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도내 학교 급식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즉각 개최하고 재해 예방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제주지부의 김은리 지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은리>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제가 전해드린 대로 도내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고인지 그 내용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의무 설치가 된 아주 유일한 곳입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 이후에 2018년 10월에 최초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구요. 작년 5월에도 손가락 절단과 10월에 손가락 골절 사고가 이어졌구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5월 말이죠. 저번 달에 손가락 한 개 절단과 세 개가 골절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지금 잇따라 참혹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아까 도내에만 지금 제주도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말씀하셨죠?

○김> 네.

●윤> 다른 지역은 좀 의무 사항은 아닌가 보군요.

김>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올해 초까지 학교 급식소 175개 학교에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 확대 설치가 되었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 감량기 설치를 모두 철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윤>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김> 네.

●윤> 지난 한해 동안 일어난 사건이 4건이더라구요. 4건 맞습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그 4건 모두가 음식물 감량기 작동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단순 실수인건지 아니면은 음식물 감량기의 오작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네. 최근 사고를 보면 당사자는 정지 버튼을 누르고 솔을 가지고 배출구에 낀 음식물을 빼는 과정에서 기계가 작동해서 손이 빨려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작동 여부가 아니라요. 업무량과 노동 강도에 많은 학교 급식소에서 기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감량기가 설치되면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량기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된 학교 중 파쇄기가 있는 건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114개 학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구요. 발효 건조 방식이 20개교, 미생물 액상 방식이 41개교인데요. 현재 위험한 파쇄 방식 감량기가 있는 학교에서 지금 계속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 예. 파쇄를 한다는 것은 이제 동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가부터 또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음식물 감량기가 오작동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업무환경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구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안전한 처리가 되는 게 굉장히 지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

●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사고와 관련된 매뉴얼 같은 것도 당연히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처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김> 사고와 관련한 별다른 지금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고가 일어나자 전체 175개 학교 중에 46개 학교 급식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합니다. 학교별로 제각각 도입된 음식물 감량기 종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구요. 조사에 따른 감량기 교체 및 안전 대책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학교 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 지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감량기 기계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고 제각각 학교마다 주문을 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인 건가요?

○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그러면 이제 기계 종류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운영 매뉴얼도 다를 테니까, 그 부분도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김> 네.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지금 전부 다른 기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현장 확인을 하고 안전교육도 실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에서.

○김> 네. 그렇습니다.

●윤> 근데 안전교육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체감을 좀 못하시는 거 같구요.

○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구요. 안전교육도. 지금 사고가 난 상황에서 갑자기 이루어져서 안전교육도 정말로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되고 있는지도 저희들은 의문이구요. 그리고 175개 학교 중에 46개교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급식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안전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노조에서는 이렇게 사고가 자꾸 나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데 일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들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김> 네.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노사가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서 산업 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노동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심의를 의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하라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석문 교육감도 이와 관련 지난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구요. 해당 과의 정책집행 능력 및 신뢰의 문제, 교육감의 공약 이행의 의지 문제 등이 겹쳐서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이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왜 개최가 안 되고 있을까요? 이게 의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사정이 있는 건가요?

○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의지의 문제다.

○김> 네.

●윤>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은 교육청의 이야기도 들어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고가 난다면은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하니까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확인해야 될 텐데. 앞으로 보완하거나 또 요구하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 네. 앞으로는요.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서 급식실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식실 노동자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이석문 교육감이 약속한 안전한 노동과도 거리가 멀구요.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노동 환경으로부터 바꿀 때 모두가 건전하고 행복한 제주 교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서 반드시 저희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주기를 저희들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예. 그 부분도 요구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좀 응답은 있었습니까?

○김> 지금 6월 달에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자고 연락이 와서 내일 저희들이 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윤> 내일요?

○김> 네.

●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 같은데요. 오늘 좀 연결된 김에 다른 얘기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음식물 감량기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도 수차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과 함께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신 적이 있어서 급식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김> 네. 급식실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은 사고 재해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주방에서 쓰는 칼이나 이런 주방 기구들이 굉장히 자상이나 절단 등의 위험성이 있구요. 바닥이 항상 물로 이렇게 많이 미끄러지고 화상을 입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입어서 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번하게 사고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발생률이, 유병률이 높다라는 얘기들도 얼핏 들은 거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 자체가 사실 업무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 열악한 부분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좀 영항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 지금 환경 자체는 열악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처우 문제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김> 처우도 저희들이 공정 임금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구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올해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도교육청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는 저희들 아직 교섭을 안 해 봐서 지금 모르겠지만 요구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올해는 어떤 대답을 저희들한테 해줄지, 저희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구요. 하반기에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런 처우에 관해서 교육청하고 지금 교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이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나 좀 난항을 많이 겪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올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요구 사항이실까요?

○김> 저희들의 그냥 요구 사항일 뿐이구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 굉장히 지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처우 개선을 한다는, 어쨌거나 저희들은 무늬만 공무직이구요. 처우 자체는 저희들 학교 비정규직 그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비정규직 처우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 전세계가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급식 노동자들도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제주 급식실이,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무 중에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전체 495명 중에 481명 그러니까 97.2%가 지금 굉장히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했구요. 이는 노동 강도가 높다고 알려진 선박이나 조선소, 그런 제조업종의 7-80%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관계로 위생의 소독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구요. 급식 시간에 학생들 간에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배식 시간이 기존보다 2배에서 3배 길어지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도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 예. 소독 같은 것도 직접 다 하시는 겁니까?

○김> 당연하죠. 전부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 예. 아무래도 평상시에 비해서는 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구요. 지금.

○김> 네. 그렇습니다.

●윤> 다른 지역의 일반 기업체이긴 합니다만은 소독약을 잘 못 써가지고 사망하는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일들은 지금 없겠죠?

○김> 네. 아직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구요. 소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요원을 배치를 해서 소독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식실에는 방역 요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급식 노동자들이 그런 소독 같은 작업도 지금 같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상황이 소독까지도 직접 해야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개선점은 계속 찾아가야겠습니다만은 노동자들께서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내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얘기들이 서로 간에 오갔으면 좋겠구요. 어쨌거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앞으로 좀 어떤 대응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 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서 급식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을 해야 합니다. 급식실 노동자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에서 일한다는 것은 이석문 교육감이 약속한 안전한 노동과도 거리가 멀구요.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노동 환경부터 바꿀 때 모두가 안전한 학교, 행복한 제주 교육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회의 한 번 지켜보구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제주지부의 김은리 지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