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 대담 : 김명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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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전국의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을 순회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제주를 찾아서 정부와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의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지금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명환>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순회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주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도 다니시는 겁니까?

○김> 그렇죠. 제가 한 한달 3주 전부터 서울에 있는 대규모 호텔사업장부터 시작으로 해서 김포에 항공사업장,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그리고 창원에 두산중공업 또 울산과 경주,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구요. 오늘은 제주도 특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저희들 또 방문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윤> 예.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직접 제주지역의 사업장도 살펴보셨을 텐데, 분야별 노조와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제주도는 일자리가, 오늘 또 순회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철광, 조선,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역시 뭐니 해도 주력산업은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구요. 그래서 이런 특히나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상징이자 주요한 곳인 이 제주도의 조건과 특성을 감안한 직접 지원, 아주 시급한 지원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고, 건설 사업장, 관광 서비스, 그 다음에 호텔, 카지노, 렌트카 사업장, 이런 데들을 저희들이 둘러보게 돼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 더 눈으로도 보고, 또 현업에 있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노동조합이 생긴 렌트카 사업장 이런데 같은 데는 아직도 직장 갑질이나 부당노동이 아주 만연돼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제가 도리어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노동부 중앙에 직접 연락을 해서 관리 감독, 또 그 다음에 특별근로감독 이런 거를 직접 요구하구요. 특히나 이런 반인권적인 직장 갑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사례들도 저희가 그 자리에서 또 얘기를 청취도 해서 정치권에 또 이러한 내용들도 파악해서 좀 저희가 전달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윤> 예. 사실 인권적인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직접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얘기들 좀 많이 하시죠?

○김> 예. 많이들 얘기하시구요. 구체적인 또 대안을 저희가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어쨌든 좀 힘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자. 그리고 또 우리 경제활력의 한 주축으로서 우리 노동이 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함께 고민하자.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윤> 예. 지원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아마 들으셨겠지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를 시작해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정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김> 특정 직업군은 어쨌든 배제한다라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어서 도리어 이제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이라고 하는 제주형 모델에서는 조금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사실상 기준을 좀 드리기보다도 모두 지급하는 것, 이게 보편적 지원정책이 지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돼서요. 좀 그런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를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봤는데 다른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더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이 좀 더 확대해야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좀 듭니다. 일례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면 기준 없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구요. 그리고 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아예 또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생계비를 또 지원하고 있는 거 같아서 최대한 지금 특히나 관광 산업이 중심인 제주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연결돼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제주도정이 좀 더 정말 과감한 이러한 어쨌든 재정 투입이나 이런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윤> 예. 지자체별로 사실 지원들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좀 준비는 하고 있는데, 70%냐 100%냐 이거 갖고도 싸우고 있는 거 같기도 하구요. 여기에 대해선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저희는 지난 한달 전에 재난기본소득, 재난생계소득, 이런 표현도 좀 하면서요. 전 국민에게 백만 원씩 직접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됐고, 아마 이게 총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께서 보편적으로 그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지금의 어쨌든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들을 포함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것이 또 여론이 돼서 이번에 총선 결과에도 나오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 아마 애초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서 백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긴급재난기본소득에 있어서도 70%가 아니라 가구별로 해서 어쨌든 전체 모두 지원하고 이후에 세제 방식이던 아니면 더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정 소득 이상에 있는 분들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윤> 그 안도 사실 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정부나 여야 간에도 좀 이견이 있고 또 국민들 내에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고소득자에게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는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김> 그러니까 이후에 저희가 처음 주장했던 건 뭐냐면 지금 시급성, 절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 국민들 내에서 지금 뭔가 자꾸 논쟁을 하기 보다는 그것을 이후에 세수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만 있다라면 기본 취지에 맞게 어쨌든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특히나 이것이 이후에 세수로 또 환수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재원이 있다라면 자꾸 우리 정부에서 망설이고 있는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정책들도 과감히 좀 펼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시기에는 좀 그러한 과감한 지원 그리고 또 직접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쨌든 침체가 시작되고 있고 또 매우 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또 그것 이후에 또 더 활력을 크게 주기 위해서는 전체를 지원하고 이후 환수에 대한, 선별 환수와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국책 발행에 대한 정책도 함께 모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다들 어렵습니다만 생계보장 문제, 고용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코로나19의 핵심사업 기조를 해고 금지, 또 총고용 보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달 일해서 벌어먹는, 한 달 일해서 월급을 타는 이런 위상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미래, 그리고 또 한 사람에서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난시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자리는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취지구요. 그렇다라면 이 재난시기에 해고 금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고용이 보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어디의 사업장에 있어서의 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 안정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구요. 특히나 재난시기를 지나면서 이른바 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건전성은 높아지는데 사실상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과정들이 경제위기 때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기업이 살고 그 기업 안에 있는 노동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을 위한, 또한 그 전제로서의 고용 유지를 어쨌든 약속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함께 연동해서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확충까지도 좀 이어져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고용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주로 좀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부의 지금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김> 기본적인 과거의 방향과 즉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도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함께 살기의 방향은 저희는 많은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정부는 무엇을 하고 또 이른바 경영계는 무엇을 하고 노동은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세운다라면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노사정 대화가 시급하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얼마 전 또 정세균 총리에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마련하자, 이런 제안도 하셨고 또 면담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민주노총은 또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그 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건지 좀 궁금하네요.

○김> 제가 한 한달 전부터 현장의 어쨌든 사업장들을 순회하면서 좀 이 제안을 드렸구요. 사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또 선거 기간이라서, 총선 기간이라서 조금은 잠재돼 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아마 모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 민주노총이 어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참가하는 것에 사실상 많은 시간을 어쨌든 낭비할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상시기에 틀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구요. 저희는 경사노위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사노위도 경사노위 내에서 할 수 있을 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또 전략적 연대를 해서 한국 사회의 지금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 또 노동자 서민들의 이 위기들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 가자라고 제안하는 거구요. 이런 제안에 대한 정부 부처에 있어서의 반응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 공감대들은 좀 이뤄지고 있어서, 그것이 전망으로 보게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열리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사회적 대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이 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비판도 있었던 거는 물론 알고 계실 거구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굳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꼭 경사노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른 형태로라도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 예. 이미 그런 의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틀을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일지라도 만들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윤> 그럼 경사노위에 들어가시는 거는 어려운 겁니까?

○김> 그게 이제 저희들이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백 명의 대의원을 모으는 대의원 대회가 지금 대체하거나.

●윤> 아, 코로나 19 때문에.

○김> 예.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서로 간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이고.

○김> 예. 저희들도 계속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 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좀 좋은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구요.

○김> 저희도 더욱 분발을 이제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장 순회를 하시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오신 건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 사업장 현장의 순회는 전국적으로 좀 진행이 계속 될 거구요. 이번 주, 다음 주 지나서 노동절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될 거고, 이번 주에는 제주도 오늘 순회하고 내일 모레쯤 해서는 저희가 인천공항 지역을 또 순회할 계획입니다. 사실 인천공항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 경제위기, 고용위기설의 아주 또 상징적인 곳이기도 해서 인천지역에 있는 인천시장도 면담도 요청할 예정이구요. 또 현장에 있는 조합원도 직접 또 만나고 현장 순회도 하고 항공사 쪽 우리 노동자들도 좀 뵐 예정입니다.

●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5월 1일이 사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노동절, 메이데이인데, 이번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집회도 쉽지 않을 거 같구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김> 저희는 이미 코로나19 상황들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3월서부터 1만 명이 넘는 그러한 대규모 집회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있는 5.18 40주년에 있는 1박 2일 집회도 다 모두 취소한 상황이구요. 이거는 뭐냐하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인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노총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나가야 될 과제 아니겠나 싶어서요. 그런 전국에서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현재는 5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모두 취소한 상태입니다. 계획을 취소했구요. 다만 130주년 노동절에는 집회는 취소하고 광장은 막혀 있을지라도 이 130주년을 맞는 우리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국제적인 어쨌든 일치된 목소리를 좀 내기 위한 국제노총과의 공동 퍼포먼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구요. 또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역에서 어제부터 우리 노동절 주간에 맞는 현수막 걸기, 그 다음에 대국민 선전, 그리고 거기에 맞춘 지금의 해고 금지, 사회안전망 확대라고 하는 이슈를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한 공동 퍼포먼스나 이런 걸로 해서 광장에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모이기보다는 소규모로 선전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5월 1일 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마음만 함께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또 날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빨리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좀 덜 겪을 수 있도록 상황이 호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예.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구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