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4월 22일(수)
■ 대담 : 고윤성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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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난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시작됐고 어제부터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의 고윤성 기획팀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고윤성>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일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어제부터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고> 예. 지금 현재 도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청 접수, 심사, 지급 절차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신청을 받기 해서 당일 지급 여부 결정되셔서 이제 문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제 계좌 지급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7천 2백 세대에게 추가적으로 계좌 지급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윤> 예. 각 지자체마다 다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급하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다른 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 가장 큰 특성이 있다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세대에 대한 긴급 구호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 예. 현금 지급이 특징일거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 상품권 같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근데 이제 현금 지급에 대한 부작용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 취지와 달리 다른 곳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처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활성화의 의미가 보다 강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볼 텐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됐고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고> 대상자는 4월 14일 기준으로 제주에 등록돼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1인 세대가 20만원, 2인 세대는 30만원, 4인 이상 세대가 50만원입니다.

●윤> 예.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중위소득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고,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 먼저 기준 중위소득 100%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소득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가장 한 가운데 계신 분의 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는 거군요?

○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준을 설정하구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이러한 중위소득 50%를 적용을 했을 때 제주 전체의 29만 세대 중에 6-70%가 이 기준에 해당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대한)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저희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행복드림포털이 있는데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윤>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거기를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원금의 제외되는 대상들도 있는 거 같더라구요. 제외하신 이유와 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세대에 대한 긴급 구호가 목적입니다. 그에 따라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에 영향이 덜한 계층을 제외 대상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빈곤층이긴 하지만 기존에 제도권 내의 보호를 받아오고 계셨던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 등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고 있는 세대 등이 제외 대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반발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 외에도 실업급여라든가 청년수당 등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고> 예. 그분들은 다른 수당 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 근데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이신 분들은 그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고> 네. 기간제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근로계약서라든지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을 내셔서 공무원이지만 아니면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근로의 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임을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 예. 이런 기준을 선정하는데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 소득을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득을 직접 보든지 소득인정액,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심사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는 면이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납부하고 계시고 소득의 일정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 또한 고려를 할 수 있는 동시에 5월로 예상되는 정부 지급분도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연속적인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인 면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그런 경우들이 나오더라구요.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분들은 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혹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강보험료도 작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월급명세서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재산 증명의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재산정하시거나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을 통해서 구제할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혹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죠?

○고> 저희가 이번 신청을 위해 구축한 행복드림포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필요 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이신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하실 서류가 없이 바로 신청 완료되고 이제 선정이 되시면 바로 지급 대상으로 문자까지 발송되고 있구요.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등 그런 제외 대상 직종에 해당하시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라는 서류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은 한번 행복드림포털에서 확인을 먼저 하시고 신청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신청 기간이 있을 거구요. 또 방법이나 신청 장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네. 기간은 4월 20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종료일은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는 4월 26일 일요일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시고 다음주 월요일 4월 27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방문 접수도 함께 가능하십니다. 다만 5월 8일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신청 초기의 많은 분들이 몰리실 우려, 그리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5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신청자가 아니라 세대주의 출생년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이신 분들, 화요일은 2, 7, 수요일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입니다. 주말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5부제 상관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윤> 지금 마스크 5부제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구요. 모든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이걸 5부제를 운영하는 거군요.

○고> 네. 그렇습니다.

●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혹시 그 주민센터는 반드시 자기 주소지로 돼 있는 주민센터로 가야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주지역 안에 있는 아무 주민센터나 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고> 주민등록 세대가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윤> 아, 그 부분은 지역 내의 주소지가 있는 곳으로만 꼭 가야되는 거군요.

○고>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2차, 3차가 계획돼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죠.

○고> 저희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5월로 예상되는 정부 지급분을 포함해서 모두 3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윤> 정부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 당시에는?

○고> 예. 정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부분 이전에 빠르게 제주형 지원을 먼저 하고 정부분 지원 이후에 그 이후에 제주형 3차 지원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구요.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이나 그때 경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은 아직은 검토 대상임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윤> 예. 오늘도 추경과 관련된 얘기들이 도의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또 논의되는 과정, 그리고 또 도정과 의회가 이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금액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변동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네. 이번 1차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민에 대한 긴급구호 성격을 고려해서 추경없이 저희가 재난관련 기금을 모두 쏟아 부어서 준비를 했구요. 이후에는 의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또 정부지원금도 지급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정도 합의가 돼 가고 여야 간의 합의만 이뤄지면은 지급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분들께서도 정부 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고> 네.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과 정부 지원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제주형을 받고 정부 지원도 받으실 수 있구요. 이제 정부지원 기준에 부합하시기만 하면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또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구요. 문의나 혹시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지, 그리고 도민들에게 혹시 당부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 전담 대응팀 대표번호 710-6431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응대를 해드리고 있구요. 다음주부터 오프라인이 시작되지만 그전에도 읍면동 방문하시면 저희 어르신들께는 친절히 설명하고 온라인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5부제라든지 이런 읍면동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여유있으실 때 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몰려가서 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아까 문의 사항이 있다면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대표번호가 710-6431번 맞죠?

○고> 예. 맞습니다.

●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또 안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고생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당분간도 수고해 주시구요.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 예.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재정의 여력이 충분하다면 모든 도민들께 충분한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고 싶은데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신청 당일 지급이 결정되고 다음날 지급까지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처리 속도는 전국 최고입니다. 그러한 제주도 공무원들에 대한 자부심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도민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 개선하고 빠르게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청의 고윤성 기획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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