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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2월23일(금) 올해 마지막 도의회 임시회...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의 방향은?(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을 하고 있는 두 분의 도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엽> 예 안녕하십니까

지> 네 올해 마지막 임시회까지 마치셨습니다 의정활동 첫 해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보내신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이> 예 저희도 7월에 우리 임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임기 시작해서 정말 정신없이 간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의회와 또 안에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겪어보는 의회는 온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하반기로 이렇게 모든 의사 일정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 결산, 도정질문, 행감 그렇다고 또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에 이제 행사에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좀 저 나름대로는 힘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를 선택해 준 도민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소홀함이 없었는가 그런 어떤 고민도 해보고 또 내년에는 또 뭔가 더 특별하게 열심히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 주지 않도록 해보자는 그런 설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렇다면 올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어떤 건지 반대로 좀 아쉽거나 부족함이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원래 제가 잘한 거는 어쨌든 2월 선거에 출마를 해서 예비경선을 거치고 당선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짧은 시간에 의회에 이렇게 연수 기간도 없이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또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 네 내년에는 더 잘하실 수 있겠죠

이>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겁니다

지> 사실 이제 짧은 기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년이 아마 본격적인 또 활동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본회의 첫날 5분 발언 19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강한 얘기를 좀 하셨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글쎄요 제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의미가 일단 보통이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다음이 있는 그런 특별함 아닙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를 시작을 했는데 도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16년 동안 이렇게 바뀌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특별자치도라는 설렘과 기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왔는데 결국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 느끼는 그런 체감이 별로 좋은 어떤 기대감보다는 어떤 실망감이 컸다는 부분이 첫째의 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노무현 정부 때 우리 특별자치도로 어떻게 보면 시험도로 이렇게 시행됐던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설치하는 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 6월 되면 시행이 되고 또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로 설치하는 법을 이제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탄생할 예정이고 그럼 우리 제주도는 뭐냐 전국의 유일무일한 특별자치였는데 그래서 특별자치도였는데 우리는 기초의회도 이제 버리게 된 부분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우리 오영훈 도정이 우리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소홀한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 그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국제자유도시라는 내용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 지금 말씀하신 강원이나 전북과 내용도 거의 동일하고 제주의 특별함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측면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걸 폐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이>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어져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자유도시 말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물어보면 답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이 제주 비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어져 가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 환경과 인간 또는 물류와 금융이 공존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은 이어가야 한다 충분히 논의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특별자치도의 어떤 장점이 이제 사실 우리가 독점하던 것들이 이제 강원이나 전북에서 똑같이 가져가면서 제주만의 특별함은 많이 부족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에도 오영훈 도지사가 이제 비전에 대한 수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초기에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으로 그대로 쭉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가능할까요

이> 글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이제 널리 들었을 겁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보면 4단계 제도 개선 6단계 제도 개선 이런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제주특별법을 몇 번째로 개정하냐는 뜻입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우리 제주로 가져와서 특별법 개정을 지금 7단계 지금 7번이나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제도 개선은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합격(통과)시켰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그런데 아직도 국회 문턱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영훈 도정이 포괄적으로 권한 이양을 하겠다 한 번에 권한을 가져오는 방법을 찾겠다는 부분이죠

지> 그렇죠 단계적인 권한이 아니고요

이> 예 그래서 제주도 이제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서 이제 용역을 우리 제주도에 우리 혈세로 9천만 원 줘서 용역을 발주시켜서 내년 2월쯤 나올 겁니다마는 이런 특례를 또 용역을 줘서 특례를 발부하면 또 뭐 할 겁니까 타 지역에 똑같이 이용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포괄적 방법을 찾았다고 과연 제주만 적용시킬 거냐 그러면 우리가 특별함을 우리의 특별함을 이제 잊어버릴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 오영훈 도정이 여기에 관련된 준비에 전념을 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일단 지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정엽 의원께서 보시는 측면에서는 특별자치도도 그렇고 국제자유도시도 그렇고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제가 저는 많은 지식을 습득은 못 했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외자 유치 정책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그런 이유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했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별로 와닿는 거는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일자리 정책 경제 활성화 정책 이전에 다 실패했던 외자유치 방식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기업 20개 유치보다는 도의 자본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주민자치권에 대한 측면에 관심이 더 많으신 거네요 그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떤 비전을 추진해가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뭐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지역 주민, 지역 기업 또 어떤 도민 삶의 질의 향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주어진 어떤 특례들을 활용한 특별자치를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 네 그러니까 그걸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비전이나 개념을 좀 수정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어렵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이제 국제자유도시 부분에 대한 비전은 이어가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 그 대안에 대한 것도 이정엽 의원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겠네요

이> 그렇죠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우리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여러 가지 토론과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 같이 고민을 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지> 사실 이 관련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엽 의원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일단 이 제주형 기초자치제 도입과 관련한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주형 기초자치제 도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국의 선진국 OECD에 있는 국가들을 보더라도 몇천 명이 사는 그런 다운타운에도 기초의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초자치를 없앴지만 이제 다시 없는 기회는 기초자치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가 행정을 우리가 효율성과 민주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민주성이라고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후회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영훈 지사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만 어떤 의도적인 제안을 내놓고 이렇게 갈 게 아니고 도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 틀에서 나온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행정시장의 직선제는 물론이고 기초의원의 직선제까지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예 그렇습니다

지> 워낙 의정 활동 이전에도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 관련된 그 입장을 조금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방안을 찾는다면 어떤 자치 강화의 핵심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자치 강화의 핵심이라는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 부분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은 글쎄 우리 실질적인 기초의회가 반드시 존립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 기초의회의 어떤 중심 축에 의해서 어떤 읍면동 자치권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 이런 부분들도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면

이> 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정 질의 때 오영훈 지사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여년 동안 그전 도정에서 여러 번 주민자치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왔는데 되지도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오영훈 도정 입장에서 이거를 한다면 직을 걸라 그래야 도민들이 정말로 오영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절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어떤 여론 참여라든가 또 가능성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돼서 집중된 여론들을 여러 가지 여론들을 정제시켜서 또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또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정말 제주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어떤 자치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방법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가자 하면 그렇게 우리가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가 갈 길이 지금 멀지 않습니까 또 국회에도 설득을 해야 되고 행정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언론 여론의 하나의 핵을 만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인터뷰를 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다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의정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 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