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2월23일(금) 올해 마지막 도의회 임시회...제주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의 방향은?(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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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앞서 1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제12대 도의회의 초선 의원으로 입성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권 도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권> 네 안녕하십니까
지> 네 올해 마지막 임시회까지 마치셨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의정 활동 첫 해 보내신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한> 아무래도 선거가 있었던 해여서 1년 의사일정을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어렵게 허락하신 자리만큼 그 마음에 좀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 네 앞서서 제가 이정엽 의원께도 드린 이제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반대로 좀 아쉽거나 부족함이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아무래도 원래 선거 출마와 당선이 제 인생에서는 엄청난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빼고는 아무래도 제가 첫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선택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 기자 활동하셨었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지>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취재 대상이 되신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한> (웃음) 아무튼 제가 기자 생활을 지난 12년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직업에서 또 말을 해야 되는 이런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도정 질의나 내용들 얘기하실 때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드릴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이 이제 도의회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한> 네 맞습니다
지> 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도의회에서 의견을 나누실 때 의회에서 도정 철학을 반영하는 데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나 공직사회 내부 의견을 강하게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어떤 차원의 지적이셨나요
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몇몇 위원님이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정원 동결 기조에 맞췄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민선 8기의 어떤 색깔을 충분히 이렇게 낼 수 있는 보다 좀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직 개편안을 기대했지만 그에 못 미쳤다는 걸로 그런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직사회에서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타파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근데 이제 이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워낙 또 이제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또 잦거나 업무 조정이 또 너무 많게 되면은 또 혼선도 있게 되고 사실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만 이게 조직개편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조직개편이라는 게 외부에서는 보기 좋은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 아무래도 이번 조직 개편안은 오영훈 지사가 당선이 된 후에 바로 시행하지 않고 후반기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준비와 기대가 클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균형추진단 그리고 그 안에 15분 도시와 이거 외에 이렇게 기존 전 도정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다소 약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네 특히나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한권 의원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동전담 부서 설치 공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았다 라는 쓴소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한> 현재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이유는 우리 민선 8기 여러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분 도시 제주나 청년보장제 또 20대 상장기업 육성 등은 관련 정비가 조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약인 노동전담 부서 설치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노동계의 실망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하나 노동계에서 핑계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사께서 불수용 사유로 말한 정원 동결 기준 때문인데 이게 공약 수용 시점에 관한 것인데 이제 이미 정원 동결 기조를 확인한 후에 공약으로 수용하고 발표했다 이렇게 민주노총 제주본부 논평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도민들 대부분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노동자의 위치에 있는 많은 도민들의 염원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지> 네 행자위에서 본회의 전에 조직개편안에 이제 부대 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부대 의견이라는 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대 의견이라고 해도 이게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나온 조직개편안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한> 저희 행정에서 실제로 대상인 조례 심사 과정의 조직개편안은 행정사무기구 및 정원조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심사할 때는 그 국과 과 단위의 조직만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 단위 조직명이나 분장 사무, 과 업무만을 심사하는 거고 모든 걸 다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수정 의결을 한 게 있는데 이 특별자치행정부 소관이었던 마을만들기 업무가 이번에 신설되는 15분 도시과로 이관됩니다
지> 마을 자치 업무죠
한> 네 그렇게 되면 환경도시위원회의 업무 소관이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양 행정시의 마을자치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성 연관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마을 부분은 이 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전과 그대로 두도록 이제 수정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지> 네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15분 도시과로 이관이 되는 거였는데 종전대로 다시 이제 마을 자체 업무는 종전대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그렇게 존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한> 예 맞습니다
지> 예 그다음에 예결위 활동도 하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심사에서도 많은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도정의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우려의 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네 맞습니다
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한> 아무래도 내년 본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쓰려면 사전 절차들을 잘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을 보니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도정이 예산을 관리하면 소위 여러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반회계 통장에서 기금 통장으로 돈을 옮기겠다고 하면 그 계획을 담은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당연히 표기가 돼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일반 회계에서는 전출 예산을 잡았는데 그걸 받은 기금에서는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백 억원의 돈이 중간에서 사라지는 상황이 나타났고
지> 그 말씀은 회계상의 세입, 세출이 불일치한다는 말씀이신거죠
한>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역량의 부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 예산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셨는데
한> 네 맞습니다
지> 이게 하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어떤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네 저는 역량의 문제로 봤습니다
지> 아 역량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한> 네
지> 그러면 예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한> 네 어쨌든 정말 공직자의 역량에서의 전문성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정에서의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산통 또는 재정통 이라고 말할 만한 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공무원 경력 개발 제도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이 양성될수록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지> 그 부분은 일종의 이제 인사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한> 네
지> 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도 잦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오는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또 너무 한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좋지만 너무 나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순환 좀 시켜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 네 맞습니다
지> 그 사이에서 좀 조율하는 게 필요한데 어찌 됐든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한> 네
지>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어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요
한>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한 기존에 지금 공무원 경력 개발 제도라는 게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 부분만큼은 좀 이렇게 영역별로 전문 양성자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만 좀 아쉽다거나 좀 앞으로는 좀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예산안 심사하시면서
한> 이번에 삭감 규모가 538억 원인데요 아시다시피 일부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공기관 대행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공기관 대행 사업의 하나 제가 예를 들자면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봤더니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비가 예전의 절반만 편성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게 되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불수용 항목에 공기관 대행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이유를 들어봤더니 공기관 계획이나 민간 위탁 예산을 줄이라고 의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에 동의 못했다고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적한 것은 이제 좀 불필요한 경비 절감 이런 걸 말한 거지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 감축하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률적인 증액 부동의 기준들은 변경되어야 하고 제주 도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공무원 노조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한> 맞습니다
지> 예산안 자체의 어떤 도의원들의 밀실 증액이라는 부분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 어떤 지적이 있었다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말 도민들에게 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증액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진짜 마을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또 그렇게만 꼭 생각할 것은 아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 네 아무튼 이게 선심성 소지가 있는 민간단체 행사의 지원 사업이 증액되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오해가 없게끔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행복 지표 개발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저도 굉장히 쫑긋하면서 보게 됐는데 일단 지금 한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복 지표 개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개발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행복도 측정될 수 있게 지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우리가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떤 개인적 삶에서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는 어떤 삶의 질이나 만족도 또 행복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추구해야 할 가치 또한 물론 개발과 성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행복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실제로 한번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 이런 행복 지표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한> 네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외국 사례인데요 외국 사례에서 보게 되면 지금 OECD 국가에서 이거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엔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국민총생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총행복 이런 거를 이제 생활수준 좋은 거버넌스 건강 교육 이런 거를 포함하면서 유엔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행복 지수를 산출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한 OECD 국가를 보게 되면 국민총행복을 목적에 따라서 각 국가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저도 이번에 제안하게 되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 이제 국가별로 하던 것을 지금 제주도에 맞는 도시에 맞춘 행복 지표 개발을 제안하신 거네요 그러면
한> 네 맞습니다
지> 그렇다면 이런 행복 지표 개발이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 도민의 역량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계획들을 많이 이렇게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도민들의 삶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는 우리 GRDP 지역내총생산 이게 거의 유일합니다
지> 경제적 지표죠
한>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장의 양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삶의 질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정말 도민의 어떤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내총행복 GRDH 이거 지표를 개발한다면 어떤 우리 지역 개발의 목표를 도민 행복으로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정치하시는 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을 그것도 이제 도민 삶의 행복에 관련된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추상적인 걸 지표를 통해서 뭔가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수치가 우리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입안을 해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 조금은 막연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조금 관심이 가는데 계속 이제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제가 이걸 좀 제안하게 된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혹시 사회자님께서는 우리 제주도가 행복으로 봤을 때 전국 17개 시도 중에 몇 등 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지> 제가 알기로는 순위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높을 것 같지만 낮더라고요
한> 네 저도 이게 봤더니 지난해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감을 조사했는데 이게 10점 만점의 제주가 6.15점으로 전국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 번쯤 살고 싶다고 하는 곳이 또 제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주가 이렇게 꼴찌인가에 대해서 의회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더 제가 지켜보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게 됩니다 또 그 조례에 따라서 20년 단위의 전략 수립도 세워지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 전환 필요성으로 행복지표 개발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게 좀 더 확장이 되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고맙습니다
지> 더불어민주당의 한권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