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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지난 7일 도청 앞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안용남 노조 위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용남>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내년 2월 28일자로 북부 소각장 폐쇄를 결정해서 57분의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폐쇄 시기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던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안> 예 지난해 12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향후 운영 계획에 관하여 문의하려고 제주도 환경보전국과의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면담 과정에서 2023년 2월 28일에 봉개 소각장을 폐쇄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2022년 1월에 제주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봉개 소각장을 폐쇄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소각장 폐쇄 시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 수립을 요구하면서 올해 3월 2일부터 도청 앞 선전전을 시작하여 지난 11월 7일에 원청인 제주도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윤> 예 일단 폐쇄 자체는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안>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지금 북부 소각장 봉개 소각장은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폐쇄가 되면은 위탁 기간도 끝나는 것일 테고 그러면은 이곳에서 근무하셨던 노동자들께서는 그대로 다 해고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예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지난 2002년 8월 시범운전을 시작하여 20년간 운영 중인데요 20년 운영 기간 중 사업소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대로이고 위탁업체만 두 번 바뀐 상황입니다 위탁업체는 말 그대로 사업소와 사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탁 관리를 합니다 해당 사업소가 폐쇄되면 위탁업체는 떠나고 현장에 남아 있는 56명의 노동자들은 해고나 다름없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윤> 예 운영이 끝나면 민간 위탁 업체도 떠나게 되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업체가 다른 곳으로 노동자분들을 전환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다 계약이 종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네 그렇습니다

윤> 아까 20년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 10년, 20년씩 이렇게 길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안> 예 저희 총원 56명 중에 약 30명 정도가 20년을 근무하고 평균 근무 연수가 13년 정도 됩니다

윤> 아 그래요 길게 일해 오셨던 분들인데 지금 그 이후에 고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대책 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지금 행정의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은 공공기관에서는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의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을 더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안> 예 최근 제주도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제주도는 2023년 2월 28일에 예정대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의 직원을 승계해야 하는 의무나 근거 조항은 없다며 고용 승계는 불가하다고 알리며 현 위탁 운영사의 타 사업장으로의 배치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권고라는 것은 이제 의무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안> 예 그렇죠

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예전에도 한 번 불거졌던 적이 있어서 제 기억에는 그때 고용 승계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보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지난 2017년에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제주형 노동정책 협약에 제주도는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고용안정 및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공익성을 고려해 민간 위탁 기간 종료 후 근로자에 대해 고용 승계를 한다 다만 고용 전환 방식은 추후 재논의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윤> 예 아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약속이 다 됐었던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 네 내부 방침을 정했었죠 제주도에서가

윤> 이게 문서화됐던 그런 약속이었습니까

안> 문서화는 되지 않고 일단 방침을 정해놓은 거죠

윤> 방침만 서로 간에 구두로 합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추후에 재논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모양이죠

안>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안 지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 예 약속이 이행이 지금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현 위탁 운영사에서는 혹시 고용 승계와 관련돼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까

안> 예 현재 위탁 운영사는 데울리아 산업개발 코리아로 제주도에서는 산남 소각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소가 육지와 외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회사 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타 사업소로의 전환 배치에 대해 논의해 봤는데 현재 타 사업소도 적정 인원이 배치돼 있어서 타 사업소로의 전환 배치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윤> 그럼 당시에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분들께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 예 그렇습니다

윤> 시간은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구두지만 합의했던 바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얘기가 없다가 지금 해고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안> 예 그렇습니다

윤> 지금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안> 예 지난 2019년에 민간위탁 사업장 고용불안 해소 직접 운영을 요구하며 1년 6개월 동안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했는데요 그 후 제주도는 그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의 요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대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했으면 저희가 또다시 천막 농성을 시작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앞서서 먼저 약속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2017년에

안> 네 그렇습니다

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문으로 받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을 이제 승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가 이제 원희룡 도정 시절이었었잖아요

안> 예 맞습니다

윤> 그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원희룡 도정이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얘기가 되다가 아예 그럼 얘기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 도정이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인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예 그때 노동정책 협약을 진행할 때 서로 문서는 주고받았는데 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체결을 못해서 그 내용이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윤> 체결을 못하게 된 그 당시의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게 뭐 그 사측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정 쪽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과 맞지가 않아서 그랬던 겁니까 그 당시에 체결을 못했던 것은

안> 그 당시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아마 체결을 못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 입장 차이가 있어서 추후 재논의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안> 예 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같이 이제 정책을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체결을 못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정리하자면은 원희룡 도정에서 이 고용 승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도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이후에도 이 관련해서 서로 간에 얘기가 좀 없었던 모양이죠

안>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작년 12월 말에 폐쇄된다는 걸 인지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과정을 알게 된 거죠

윤> 예 도정이 바뀌어도 입장은 관련 북부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예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폐쇄는 사실 예전부터 결정돼 있었던 거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건데 노동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노조에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안> 예 노동조합의 요구이기보다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56명의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으로 원청인 제주도가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요 오영훈 도지사와 강병삼 제주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북부 소각장 고용안전 대책으로 현재 동복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소각 가동률이 9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발생한 쓰레기 대란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양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도에 반출하는 것을 현 시설에서 유지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좋지 않나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윤> 현 시설이라고 하시면은

안> 예 북부 소각장입니다

윤> 아 지금 봉개소각장 말씀하시는 근데 이 부분은 저기 주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이미 폐쇄하기로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이건 되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안> 예 그 점을 감안해서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인 제주도의 상황을 봐서 이 시설을 유지하는 게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좀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하면은 이거네요 지금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전환을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도 지금 인원들이 차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제 도나 위탁업체의 이야기인 것이고 근데 위원장님이나 노동자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포화 상태이고 인원은 더 필요할 것인데

그쪽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신 거죠

안> 네 그렇습니다

윤> 그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노동자분들께서 생각이신 거고 지금 이 고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무래도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원청은 아까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에 소속된 현실이신 것이고 민간 위탁과 같이 공공 외주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노동자들 입장에서 일해 보시면 이 고용 승계 외에도 혹시 민간 위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습니까

안> 예 보통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이나 외주화를 하는 이유가 직접 운영으로 발생되는 운영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드는데요 오히려 민간위탁이나 외주화가 관리 비용이 더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몇 년 전 제주도 시설공단 도입 논의 당시 저희 북부 소각장도 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여 제주도 시설공단 전환 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공공익시설들의 민간위탁이나 외주화의 경우는 관리 운영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용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윤> 오히려요

안> 예 그렇습니다

윤> 민간 위탁을 한다는 것이 비용 절감이라든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이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 예 그렇습니다

윤> 예 근데 공공에서는 자꾸 민간 위탁을 좀 많이 하려고 하죠 아무래도

안> 예 그렇습니다

윤> 각자의 사정이 있긴 합니다마는 노동자분들께서는 지금 고용과 관련해서 좀 절박한 상황에 몰리셨고 다시 또 도청 앞에 천막까지 치시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천막 농성에 돌입하시는 노동자들의 심정 또 도민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예 점점 추워져 가는 날씨에 2년 만에 또다시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재 북부 소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고 길게는 20년 짧게는 8년 평균 근무 연수가 13년 정도 됩니다 지난 20년간 저희 북부 소각장 노동자들은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도맡아 처리해 왔고 2019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처리 작업까지 하면서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일방적인 폐쇄 결정으로 인해 56명의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공익을 위해 20년간 일해온 노동자들의 간절하고 처절한 외침을 제주도는 외면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윤> 도청 앞에 지금 천막 농성도 다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농성 돌입 이후에는 도청이라든가 시청과 좀 더 대화가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안>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혹시 약속도 지금 잡아놓으신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안> 예 저희가 논의를 해서 계속 시나 도와 접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도나 시에서도 대화를 하자 이런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안> 예 감사합니다

윤> 예 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의 안용남 노조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