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가 제출한
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 절벽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에도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4천 991억 원.
2년 전 2천753억 원보다
2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수는 늘고 있는데도
예산의 10%를 수수료로 주면서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ＳＹＮ▶ 김용범 도의원(지난달 24일)
"원 도정 들어온 이후에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걱도 있는 거예요.
대행 수수료로 250억, 300억 원씩 나가는 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ＳＹＮ▶ 고영권 정무부지사(지난달 24일)
"관행적으로 맡겼던 걸 계속 맡기고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다시 확장된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G)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4개 시민단체가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민간 기관 위탁 사업비와
공기관 출연금이 각각 올해보다
16.8%와 23.2% 늘었습니다.(C/G)
(C/G)코로나19 상황인데도
공무원 해외연수비와
민간단체 국제 교류사업,
국제 문화예술행사 예산 등도
수 억에서 수 천만 원씩 편성됐습니다.(C/G)
여기다 주민자치위원 피복 구입비와
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마을회관 재건축비 등
선심성 예산도 수두룩 합니다.
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예술과 환경 분야,
읍면동 예산은 크게 줄었습니다.
◀ＳＹＮ▶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공기관에 사실상 업무를 떠넘기는 행태들이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읍면동 예산은 대폭
감소하고 해녀라든지, 청년, 4.3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삭감 폭이 컸다는 데 대해서
(조정돼야 한다)."
(S/U) 상임위에서 수정된
제주도 새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