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가
개발에 부정적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다른 개발사업들도 따져보니
부정적인 의견을 무더기로 누락시키고
심지어는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세계적인 희귀식물인
제주 고사리삼 서식지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제주 동부의 다려석산 채석장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고사리삼 서식지 일대를
채석장에서 제외시키라는 검토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는
누락시킨 채 심의를 진행했고
결국 고사리삼 서식지 근처까지
채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도
이처럼 전문기관이 제출한 의견들이
무더기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g) 관광지의 야간 조명과
하수처리 대책,
환경영향갈등협의회 구성과
적정 지하수 개발량 산정 등
유독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빼버린 것입니다.
(c/g) 심지어 한라산 국립공원과 붙어있어
논란이 일었던 사업은
개발이 적정하지 않다는 문구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바꿔버렸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ＩＮＴ▶
"제주도가 도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주도의회와 감사위원회가 위법 부당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g)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부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해 삭제했거나
문구를 알기 쉽게 다듬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g)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맡고 있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평가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s/u) "하지만, 제주도가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