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의견조사를 조작한 카지노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의견조사가 조작된 만큼
카지노 허가도 무효라며
행정 소송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MBC의 의혹 제기로
시민사회단체가
카지노 대표 등을 고발한 건 2021년 2월.
경찰이 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이전 허가 심사를 진행했지만
6시간 넘는 회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닷새 뒤 다시 열린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은 절차적 하자나 위법 가능성을
따져 물었고,
제주도는 하자가 확인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SYNC ▶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2021년 3월 24일)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쨌든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위법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제주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SYNC ▶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2021년 3월 24일)
"(수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영향 평가 재조사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리니어 CG ]
1심 재판부는
조직적 공모로 도민 의견조사가 조작됐다며
카지노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고,
공범 2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재판 결과를 주시하면서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1심 판결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카지노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사업자측이 여론을 조작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료로 허가를 받았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 INT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당연히 절차상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허가 자체도 무효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속조치가 뒤따라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행정소송 검토까지 나오면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