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최종 시한까지 넘기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지역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 SYNC ▶ 오영훈 / 제주도지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들 것이라고
짧게 언급한 뒤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화제를 바꿨습니다.
◀ SYNC ▶ 윤석열 / 대통령
"도지사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영훈 지사가) 아까 앞에 말씀 하신 것 있쟎아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계절학기 유치하고 하는 것은..."
[ CG ] 주민투표는
공휴일이 아닌 수요일에 해야 돼
올해는 12월 18일이 마지막으로
가능한 날짜입니다.
[ CG ] 도의회 의견 청취 등
준비기간 60일을 감안하면
10월 17일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제주도에 요구해야 돼
사실상 최종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주민투표를 계속 미루자
국회가 법을 제정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이른바 '플랜B'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소속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월 6일)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좋은 제도가 잘 도입되고 도민들의 지방자치권리 회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플랜B도 불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이나 플랜B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특정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검토 중이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