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력공급과 수요에 따라 바뀌는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전기 소비를 변화시켜 출력제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1년 내내
가정용 전기요금이 고정돼 있고
전력시장을 한전이 독점하는 폐쇄적인 구조여서개선이 시급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 st-up ▶
\"제주MBC가 취재할 때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일이 없을 때는 주차해 있는 동안
충전을 하는데요.
그런데 언제 충전을 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릅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전력 공급과 수요를 반영해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 CG ]
[현재 가정용 충전요금은 세 단계.
가장 전력 수요가 적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107.4원,
가장 전력 수요가 많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는 217.5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기요금에 차이를 두면
전력수요를 조절함으로써
출력제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절별, 시간별로 전기요금이 다른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CG ]
[전력 수요에 따라 시간대를 나눈 뒤
138원부터 220원까지 차이를 뒀습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전기요금이 4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실제로 신청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좀더 다양한 변동형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INT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전기가) 어떤 때는 과잉이 되고 어떤 때는 정말 모자라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격 신호로 전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용 소비자들도 그에 맞게 행동을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 리니어 CG ]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전기판매사업자들이 등장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기요금 등
수십 가지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년 내내 고정된
주택용 전기요금제만 존재합니다.
전기 판매도 한전만 할 수 있는
폐쇄된 시장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전기를 생산해(발전)
전압을 높여 소비지까지 보낸 뒤(송전)
다시 전압을 낮춰 가정으로 보내면(배전)
소비자가 사용하는(판매)
네 단계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한전이 모든 부문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발전 부문이 개방됐습니다.
이후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발전사업자는 5천 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송전과 배전, 판매 부문은
여전히 한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출력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려면
선진국들처럼 전기 판매 부문을 개방해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INT ▶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지금과 같이 이제 변화의 시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전이 (전기 판매 부문의) 독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다.\"
전력시스템을 한전이 독점한 현실에서
전력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CG ]
[그러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공익대표 비상임 이사 2명은 한전 출신입니다.
특히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회원대표 비상임 이사 3명은 모두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 현직 임원만
가능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 CG ]
[또한 전력시장의 주요 운영 규칙을 정하는
비용평가위원회와 규칙개정위원회의
회원 대표도 5명 가운데 4명이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리니어 CG]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거래소 회원사의
97%를 넘는데도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 INT ▶ 이진선 / 기후솔루션 책임
\"심판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 대부분을 한전과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게 과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이익을,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은 전력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사결정기구에 한전과 같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st-up ▶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전기 판매시장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전력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