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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2공항 공론화, 독립성과 공정성 필수

◀ANC▶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공론화 방법으로
숙의형 공청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공론화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숙의형 공청회를 여러 차례 거친 뒤
주민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3단계 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와 의회,시민사회가 협의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숙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INT▶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이해하고
공감하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장과
다른 의견이 다수로 채택될지라도 그 의견을
내가 따르겠다."

은 부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환경부와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INT▶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전략'이라는 말을 통해서 주어진 이슈에
관련되는 직간접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집하라는
법률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에 앞서
제주의 미래비전에 비추어
제2공항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INT▶신준섭 중앙대 교수
"공항이 왜 필요하지,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우선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는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 거기서
뭐가 논의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가야된다."

(S/U) 특위는
이달 안에 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도민의견 수렴 계획을 확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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