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학부모들이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공론화 의제 청원자 500여 명에 대한 도민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도민이 아닌 사람이 청원에 참여했을 경우 공론화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중지 가처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