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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관련 국회의원 입장(리포트)
◀ANC▶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오늘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주민의 협조 속에 사업이 이뤄지도록 특단의 노력과 함께 사업 추진을 보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어떤 태도를 보일 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현재 제주해군기...
송원일 2008년 11월 18일 -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 실시한다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
송원일 2008년 11월 18일 -
(리포트)강희철씨 형사보상 결정
◀ANC▶ 간첩활동을 했다며 12년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희철씨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12년동안 구금됐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송원일 2008년 11월 17일 -
올들어 외국인 범죄 증가
올들어 밀입국 사범 등 외국인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외국인 관련 범죄는 2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6명보다 42% 늘었습니다. 특히 여권을 위조해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뒤 취업하기 위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이 올해는 29건에 66명으로, 지난...
송원일 2008년 11월 17일 -
(리포트)강희철씨 형사보상 결정
◀ANC▶ 간첩활동을 했다며 12년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희철씨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12년동안 구금됐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송원일 2008년 11월 17일 -
올들어 외국인 범죄 증가
올들어 밀입국 사범 등 외국인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외국인 관련 범죄는 2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6명보다 42% 늘었습니다. 특히 여권을 위조해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뒤 취업하기 위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이 올해는 29건에 66명으로, 지난...
송원일 2008년 11월 17일 -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대책 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각급 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패스트푸드 가게와 PC방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와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770원, 8시간 기준으로 하루 3...
송원일 2008년 11월 16일 -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대책 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각급 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패스트푸드 가게와 PC방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와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770원, 8시간 기준으로 하루 3...
송원일 2008년 11월 16일 -
관광개발 위해 불법산림 훼손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서울지역 모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재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조천읍 교래리 임야 3만7천여 제곱미터에서 10년 된 해송 2천500여 그루를 파내...
송원일 2008년 11월 14일 -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범 법정구속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지난달 중순 화물차를 훔친 뒤 혈중알콜농도 0.197%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최근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6살 윤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송원일 2008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