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지
17년이 됐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차고지증명제 개선을 위한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차를 세울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
제도 도입 20년이 다 돼가지만
차고지 증명 비율은
39.8%에 불과합니다.
[ CG ] 차고지 증명제 게선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진이
도민 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9%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현재 기준을 유지하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가 22.3%,
일부 기준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가 1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CG ]
[ CG ] 거주지 주변에
차고지로 증명할 수 있는 주차면이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75%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용역진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에서
차고지 증명제 방향을
폐지와 유예, 유지로 제시했습니다.
◀ SYNC ▶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
"현재가 중요하다면 차고지 증명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미래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진과 달리 토론 참가자들은
존폐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억제나 주차난 해소에 대한
효과가 없었고,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제도 도입 후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불법 주차 단속과 시스템 보완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SYNC ▶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최대 피해자는 집 없고 차고지 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지역 주민들입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피해가 더 집중되고 더 불리한 제도입니다."
◀ SYNC ▶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아직까지는 보완을 해서 2026년도가 되면 크로스가 되거든요. 사회적 편익과 불편 비용이... 그 당시 그때 돼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도민들은 유지나 제도 보완보다는
폐지나 유예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 SYNC ▶ 이동화/제주시 용담2동
"도시가 조성된 지 건축법도 없는 4-50년 된 곳에 차고지증명제를 일률적으로 탁상행정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 SYNC ▶ 강경호 / 제주시 애월읍
"건축을 하는데도 2-3년 걸립니다. 차고제 증명제 하기 전에 최소한 5년, 10년 정도 유예한 다음에 (다른 제도와) 연동이 된 다음에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