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4.3 왜곡 대응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과
신고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위
한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안'에는
4.3 역사 왜곡 행위가 발생해
4.3유족회 등 민간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소송 비용 지원과 자문 등
법률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4?3 역사 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송원일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