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허가만 받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주도는 개별 사업장별로
이행 상황을 공개해
사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겠다고
7년 전 공식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사업자를 봐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제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민간 관광개발사업장은 38곳.
직원의 80%를 제주도민으로 고용하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주도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 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이 혜택은 누리고
계획은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CG ]
'계획된 투자와 고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투자와 고용 상황을
연 2회 공표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 SYNC ▶전성태 당시 행정부지사(2017년 5월 31일)
""투자 및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업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겠습니다."
[ CG ]
이후 제주도가 공개한 점검결과 자료입니다.
관광개발사업장과 유원지개발사업장,
투자진흥지구 등 61곳의 투자금액과 고용,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집계한 총괄표를
제시했습니다.//
[ CG ]
이어 개별 사업장별로 투자금액과 고용,
지역업체 참여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계획과 이행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또 준공됐는지, 일부만 준공됐는지,
공사중인지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별 실적 공개는
딱 한 차례로 끝났습니다.//
[ CG ]
제주도가 6개월 뒤에 발표한
점검결과 자료입니다.
'실적 공표가 투자자에게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 CG ]
전체 사업장의 실적을 집계한 총괄표만
제시하고 개별 사업장의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CG ]
개별 사업장에 대한 자료는
준공과 일부 준공, 공사중 여부만
표시했습니다.
[ CG ]
2022년 5월 오영훈 지사 취임 직전부터
제주도는 총괄표 한 장만 공개하고
개별 사업장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빼버렸습니다.//
[ CG ]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에는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승인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별 이행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밑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위에 도지사라든지 부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계속 관리감독하게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제주도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도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개별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t-up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행정의 사업자 봐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광개발행정에
또다른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