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앞으로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LNG발전소가 크게 늘어납니다.
일단 건설하면 3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 때문인데요.
전력산업이 화력발전 중심으로
움직이다보니 전력시장도
출력제한 해결이 어려운
20년 전 모습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과거 10년이 석탄발전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가스발전의 시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전국의 노후 석탄 발전소를
모두 LNG발전소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폐지되는 석탄발전소는 28곳,
발전용량만 만4천MW입니다.
신규 가스발전소 9천MW도 추가로 건설됩니다.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25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LNG 수입가격이 폭등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데도
가스발전이 왜 늘어나는 것일까?
[ 리니어 CG ]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한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경우 3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총괄원가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CG ]
[공사비와 연료비, 유지비, 심지어 법인세까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원가를 회수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 INT ▶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지금의 총괄원가 보상제도는 지어놓기만 하면 무조건 정부가 내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수익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지어야 되는 거죠.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확신을 주는 잘못된 신호를 보여주다 보니까 화석연료 발전소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리니어 CG ]
[화력발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또다른 제도인 용량요금제.
발전기 가동 여부에 상관없이
설비용량이 크면 보상액도 커집니다.]
재작년 가스발전에 지급한 용량요금만 3조 원.
국가기반시설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스발전 증가에 따른 또다른 문제는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시장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 리니어CG ]
[현재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거래하는 전력도매시장은
‘하루전 시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화력발전소만 있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 그대로입니다.]
[CG]
['하루전 시장'은 발전소들이 다음날 발전량을
하루 전 오전 11시까지 제출하면
전력거래소가 다음날 예상 전력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발전계획이 결정되면
이후에는 조정 작업이 없습니다.]
◀ INT ▶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하루전 시장의 단점이 실질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점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 전에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오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날 시장으로 했을 때 모두 커버가 되는 게 어차피 화석 연료 위주였으니까.”
[CG]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다양한 전력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월간, 주간 단위의 장.단기 계약시장과
하루전 시장, 당일 시장, 실시간 시장은 물론
에너지 저장장치와 같은 예비력 시장을 통해
탄력적으로 전력수급을 조절합니다.
하루전 시장만 운영하는 우리와는
대조적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고 출력제한이 심해지자
정부가 뒤늦게 제주에 실시간 시장 도입을
추진합니다.
운영 시점은 내년 2월.
그러나 실시간 시장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출력제한
지시를 따라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반발이 예상됩니다.
◀ INT ▶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
\"어떤 보상은 없고 출력정지의 명분을 만든다 그거죠 한마디로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st-up ▶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등 떠밀리듯 전력시장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스발전을 지금처럼 확대하고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한 전력시장 개편 시도는
성공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