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재난기금 가로챈 공무원에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해 태풍 '나리' 때 입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재난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애월읍 6급 공무원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7급 공무원 38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중장비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

재난사고 예방 정책포럼 열려

제주안전도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포럼이 열려, 화재와 교통, 가스 사고 등 5개 분야의 재난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정책포럼에서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행정 주도의 정책 대신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상의 선거 예정대로 추진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주상공회의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임원들이 제기한 선거인명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선거인명부가 효력이 없고, 이 명부에 의해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실시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

46회 법의 날 기념식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지난해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성산읍 수산2리와 표선면 세화3리, 애월읍 어음1리 세 곳에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범죄율이 낮아 '준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제주시 황사평마을 등 4곳과 ...

재난기금 가로챈 공무원에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해 태풍 '나리' 때 입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재난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애월읍 6급 공무원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7급 공무원 38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중장비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

재난사고 예방 정책포럼 열려

제주안전도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포럼이 열려, 화재와 교통, 가스 사고 등 5개 분야의 재난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정책포럼에서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행정 주도의 정책 대신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선고

상습 성폭행범에게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골라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마모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선고했...

동생 때려 숨지게 한 형에게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고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 년동안 어머니를 괴롭힌 동생을 폭행한 점은 선처의 여지가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선고

상습 성폭행범에게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골라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마모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선고했...

동생 때려 숨지게 한 형에게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고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 년동안 어머니를 괴롭힌 동생을 폭행한 점은 선처의 여지가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