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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승진요건 완화' 특별법 시행령 의결
제주 자치경찰의 승진 요건을 완화하는제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승진을 위한직급별 최저 근무연수가 1년씩 줄어들어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제주도가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조인호 2024년 01월 10일 -

국토연구원 "제주 미분양 주택 '위험발생'단계"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위험 발생' 단계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전국 17개 시도의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제주만 가장 심각한 위험 발생 단계였고전북 등 5곳은 관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2천500여 호로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국토연...
조인호 2024년 01월 09일 -

'제주특별법''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가혼인과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도 ...
조인호 2024년 01월 09일 -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구"…'시.군 설
◀ 앵 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법안에 있던 도지사의 주민투표 요청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내용은 삭제돼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법...
조인호 2024년 01월 09일 -

'4·3 가족관계 특례' 국회 법사위 통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특례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도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의안과정부 제출 법안을 합친 개정안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사후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소멸한 사후양자제도를 살리는 한편4.3의...
조인호 2024년 01월 09일 -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올해부터 본격 운영
제주도가 강원도와 전라북도, 세종시와 함께 구성한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초대 대표 회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이며 제주도가 사무국을 맡아 상반기와 하반기에 2차례 회의를 갖고국제포럼과 공동과제 등을 추진합니다. 또, 제주 특별법 제도 개선 방식을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개선...
조인호 2024년 01월 09일 -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구"…'시.군 설치' 삭제
◀ 앵 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법안에 있던 도지사의 주민투표 요청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내용은 삭제돼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법...
조인호 2024년 01월 08일 -

'4·3 가족관계 특례' 국회 법사위 통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특례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도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의안과정부 제출 법안을 합친 개정안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사후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소멸한 사후양자제도를 살리는 한편4.3의...
조인호 2024년 01월 08일 -

국민의힘 신년인사회 "제주에서부터 당 혁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총선거,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제주에서부터 당을 혁신하고 동료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정부 여당이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고,총선에서 민심의 선택을 받기 위해더 낮은 자세로 ...
조인호 2024년 01월 08일 -

제주 인구 67만 5천명..지난해 2,900명 줄어
지난해 제주 인구가 3천 명 가까이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67만 5천여 명으로 재작년말보다 2천900여 명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1991년부터 공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제주지역 인구가 줄어든 것은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늘었지...
조인호 2024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