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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규정 위반하고 공유재산 매각"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분할 매각할 수 없는 공유지를 규정을 어기고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136제곱미터로 인접한 토지가 도로에 연결되면서 가치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병삼 제주시장은 매각경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
조인호 2022년 10월 28일 -

대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 6월 확정
대법원 제 1부는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는데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64살 김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과 벌금 5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9명이 400여 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8명은 징역 6월에서 2년 6월을 1명...
조인호 2022년 10월 28일 -

오등봉공원 행정절차 보류…"소송·감사 때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시가 행정절차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보류하겠다며 공동사업시행사인 오등봉 아트파크에 통보했습니다. 제주시는 환경단체와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과 감사원의 감사 때문에 행정절차를 보류했지만 ...
조인호 2022년 10월 27일 -

특혜 논란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로 포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로 휴게음식점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평화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의 길이는 늘리고 진출로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진출입로를 허가한 뒤 특혜 논란이 일자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한 뒤 설계를 변경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사업자는 다음달쯤 설계 변경을 신...
조인호 2022년 10월 27일 -

내년에 일본발 크루즈 32척 제주 방문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이 내년부터 재개됩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여행사와 선사 관계자 등을 만나 내년에 일본을 출발한 크루즈 32척이 제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9일에 일본인 관광객 3천 400명을 싣은 크루즈가 제주를 방문하는 것을 ...
조인호 2022년 10월 27일 -

제주 남부·서부 초기 가뭄현상 나타나
제주 남부와 서부 일부 지역에 초기 가뭄현상이 나타나면서 월동 채소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중문동은 토양수분이 매우 부족했고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등 8곳은 토양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난달 10일 ...
조인호 2022년 10월 27일 -

위급 환자 태우고 달리던 119 구급차-트럭 충돌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학교 사거리에서 119 구급차가 1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양쪽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고 사고 전부터 호흡과 맥박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있었던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2022년 10월 26일 -

한라산에서 담배 피우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다음달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첫번째는 60만원 두번째 100만원 세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갖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인호 2022년 10월 26일 -

제주시 "삼화부영 분양 집행정지 수용"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제주시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제주시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175명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이 내려진 뒤 희망할 경우 추가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
조인호 2022년 10월 26일 -

"투자진흥지구 해제는 부당" 첫 행정소송
제주지역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아덴힐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아덴힐리조트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매각된 만큼 투자진흥지구 효력을 잃어 재산세와 취득세 41억원도 추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업자측은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한 만큼 명의가 변경...
조인호 2022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