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사회적 허용 범위 내 다툼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남편과 말다툼하던 손님을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여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다툼...

모텔 경영권 인수한 뒤 대금 안갚아

제주동부경찰서는 모텔을 사겠다고 속여 이전 등기까지 마쳐놓고 인수 대금 7억여 원 가운데 3억6천여 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48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또, 그렇게 인수한 모텔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린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임 제주지법원장에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오는 9일자로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에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종백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상훈 제주지방법원장은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음주단속 피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구속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서 쫓아오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8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11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하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면서 뒤쫓아온 순찰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지원금 바닥나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지원금 예산이 바닥나 신청 접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생계비 대부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에만 전국적으로 올 1년치 예산인 200억 원 가까이 접수돼, 신청 접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도내 체불임금 규모가 57억 원...

신임 제주지법원장에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오는 9일자로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에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종백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상훈 제주지방법원장은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음주단속 피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구속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서 쫓아오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8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11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하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면서 뒤쫓아온 순찰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지원금 바닥나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지원금 예산이 바닥나 신청 접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생계비 대부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에만 전국적으로 올 1년치 예산인 200억 원 가까이 접수돼, 신청 접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도내 체불임금 규모가 57억 원...

4.3위원회 폐지 저지하겠다(리포트)

◀ＡＮＣ▶ 오늘 제주를 찾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3위원회를 폐지하려는 한나라당의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벌과 족벌신문에 방송을 팔아넘기려는 언론 관련 법 개정도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국제공항 4.3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한 정...

4.3위원회 폐지 저지하겠다(리포트)

◀ＡＮＣ▶ 오늘 제주를 찾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3위원회를 폐지하려는 한나라당의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벌과 족벌신문에 방송을 팔아넘기려는 언론 관련 법 개정도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국제공항 4.3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