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핵심 권한은 이양되지 않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현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4천 50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조세와 재정 등
핵심 권한은 빠졌습니다.
제주도가 이양을 요구하는 권한에 대해
정부는 지역 형평성 논리로
반대해왔습니다.
◀ＩＮＴ▶이상봉 제주도의원
"헌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서 어떠한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조직, 입법,
재정특례 권한을 법률로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17개 시도의 형평성 문제도 벗어날 수 있고..."
(CG/1)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CG/2) 자치조직 권한의
제주도 이양에 대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CG/3) 면세특례제도 확대를 놓고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찬성 입장인 반면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CG/4)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권한 이양에 대해
4명의 후보는 찬성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입니다.
(CG/5)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문제를 놓고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
대선기획<6> 제주특별도 완성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