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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이슈추적

가파도 프로젝트 '불법 허가'

◀ANC▶
가파도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가 가파도를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한 카드금융사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번 이슈추적에서는
이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7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일부 사업시설은 첫 허가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모슬포 남쪽 가파도의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2013년 시작된 가파도 프로젝트.

낡은 건물을 고쳐
숙박시설과 여객선 매표소 등
여행객 편의시설과 예술가 공간을 마련하고,
농어업 가공품을 개발해 판로를 확대하는 등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7년 동안 사업 참여 인원만 600명,
예산 1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SYN▶
원희룡/제주도지사(2019년 4월 16일 원더풀TV)
"가파도를 일본의 나오시마나 이누지마 같은 문화 예술섬과는 또 격이 다른 문화 예술섬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가파도가 앞으로 굉장히 뜰 텐데요."

(드론)
사업 추진 마지막 해, 섬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업이 시작되기 전
6만 명이 이던 탐방객은
지난해 20만 명으로 늘었고,
해외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ENG)
2017년 빈집을 고쳐 숙박시설로 만든
가파도하우스.

섬 전체에 6동을 지었는데
편리한 시설과 빼어난 경관 등으로
비수기에도 예약이 꽉 찰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U)
"이 숙박시설은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했고,
가파도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숙박시설 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가파도 하우스가 들어선 곳은
가파리 상동포구 부근 4동과 남쪽의 2동.

하지만 이곳은
모두 용도지구상 자연취락지구로
국토이용에관한 법률 상
일반숙박업 허가를 줄 수 없는 곳입니다."

애당초 시설 허가부터 잘못된 겁니다.

◀INT▶변상인/서귀포시청 건축과장
"이곳(가파도)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확인할 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마도 그 당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만 보고 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가파도터미널.

승객 대기시설과 매표소,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가 안 되는 곳인데,
2017년 서귀포시는 신고 3시간 만에
수리를 해줬습니다.

◀INT▶김삼남/서귀포시 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사실 관계를, 신고 사항에 대한 서류도 검토해 나가고, 만약에 검토 결과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적법하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카드금융사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세계적인 섬 마을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추진한
가파도 프로젝트.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 절차부터
불법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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