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MBC는
경찰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자체 감사에 적발된 사실을 보도했었는데요,
이후 경찰이
제도 개선 대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지난 7월 제주경찰청이 실시한
자체 감사에 적발된 경찰관은 4명.
제주경찰청은 징계 없이
관련자 2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찰의 초점은 내부 고발자 색출을 위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 SYNC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 입틀막, 아니면 내부 입틀막을 지금 계속하시는 건가요? 이거의 핵심은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면서 엉뚱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 SYNC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SYNC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니까 그 검토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제보자를 특정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
겨기에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제주경찰청 내부 서버와
피의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INT ▶이창민/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경찰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강제 수사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은 그 내부 고발자를 찍어 누르려는 내부 고발자 탄압으로 보입니다."
제도개선 보다는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권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경찰이나 뭐 다른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관들도 내부에서 공익 제보자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바로잡혀야 하는데, 경찰은 뭐 특수한 점이 있습니까, 다른 기관들하고."
경찰 조직내의 내홍 속에 강제 수사까지
이뤄지면서 파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