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제주들불축제 조례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이 5.1% 증가했지만
제주도청 예산으로 쏠리면서
읍면동 예산이 대폭 줄어든 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들불축제 지원 조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일자,
오영훈 도지사는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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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를 두고
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별오름 불놓기 행사가 진행되는
토지는 초지법이 적용되는 목장 용지인데다
관광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 용도로
충분히 불놓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내년 들불축제 프로그램에
화약을 사용하는 불꽃쇼를 비롯해
횃불 대행진, 달집태우기 등을 포함해놓고
제주도가 불놓기는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재의 요구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ＳＹＮ▶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폭죽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용역에..지금 그것도 검토 안해서 재의 요구를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말이에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새별오름이 산림인근지역으로
산림보호법에 적용되는데다
산림청에서도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ＳＹＮ▶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산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정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공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주도청으로 예산이 쏠리면서
읍면동 예산이 줄어든 것도 쟁점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보다 예산을 5% 넘게 늘려잡았지만 읍면동 예산의 경우 오히려 11.5%나
줄었다며 날을 세운겁니다.
◀ＩＮＴ▶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가면 갈수록 읍면동에 여러가지 포함된 사업비라든지 읍면동에 포함된 복지라든지 (줄어들고) 그리고 민생경제에 바닥에 깔린 사업들이 작동이 안돼요"
◀ＩＮＴ▶ 이남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
"실제로 숫자로 확 나타나는 체감 예산 부분은 (없어서) 이래도 돼나..예산은 5%나 증액했다는데 돈은 다 어디로 갔나"
◀ＳＹＮ▶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전략적으로 가야될 신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같이 대규모 투자사업이 이뤄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의 예산이 집중된 상황이 됐고"
한편, 오영훈 도지사 공약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추진도
불투명한 가운데, 추가 용역을 위한
예산 7억 원 편성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