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입지를
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17억 원을 들인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용이 뒤바뀐 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된
2000년대 이후 제주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주 최대 규모인 5조 원이 투입되는
오라관광단지와 송악산 유원지 개발을 둘러싼 진통은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해법을 찾기 위해
2015년 역대 최대인 17억 원을 들여
제주 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부터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CG ]
당시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사업자도 미래투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G ]
[ CG ]
체크리스트는
관광과 환경, 일자리, 지역사회 협력 등
10개 부문에 62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 CG ]
특히 관광 부문의 핵심 지표는 2가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여부와
세계적 수준의 상설공연시설과
놀이공원 등 사업계획을 실현할
특화 콘텐츠가 있는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CG ]
[ CG ]
사업 승인 절차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업계획 검토를 가장 먼저 배치했습니다.
미래비전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제주에 적합한 사업인지
계획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 것입니다.
입지의 적정성을 살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 검토는
그 다음에 이뤄졌습니다.[ CG ]
[ CG ]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는
순서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사전입지 검토를 가장 먼저 합니다.
미래비전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사업계획 검토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이뤄집니다.
사회적 논의 과정도
기존에는 공개토론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소극적인 의견수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CG ]
◀ INT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가장 먼저) 사업의 내용이 우리 제주도의 장기 발전계획과 혹은 지역주민과의 상생 관계,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판단해야 되는데 부지부터 먼저 합법적인 절차를 따지다보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합니다.
◀ INT ▶제주도 관계자
"불편하다 이거죠. 미래비전 토론을 거쳐서 이제 사업계획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왔는데 이 위치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타당하지 않다 해서 거부를 하면 주객이 전도가 돼서 안 맞다 이거죠."
현재 진행중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도
사업계획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타당한지
먼저 논의하기 보다는
환경 피해 저감 방안 등 입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 st-up ▶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의 방식과
인허가 절차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