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비계삼겹살부터 평상갑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올 성수기 제주 관광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최근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논란까지
이어지자 제주도와 관광협회가 나서
요금 인하를 설득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항섭, 이따끔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 계절음식점입니다.
메뉴판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탕수육과 한치물회가 5만 원으로
일반음식점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외부음식을 먹으면 자릿세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도 적혀있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직접 시켜봤지만
양과 질에서 비싼 가격을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힘든 수준입니다.
◀ SYNC ▶
계절음식점 이용객
“문어숙회도 3만 원 이 정도 하는데 다 5만 원이니까 비싼 거죠. 음식값으로만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평균) 만 오천 원 비싸요.”
이 계절음식점이 운영되는 곳은 공유수면,
공공이 소유한 부지입니다.
최근 바가지 논란 끝에 가격을 일제히
낮춘 해수욕장 파라솔이나 평상 설치 장소도
대부분 공유수면입니다.
그러나 이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회,
청년회 등입니다.
음식이나 대여용품 가격은
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INT ▶계절음식점 운영자
"(일반)식당들하고 가격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있어봐야 뭐 5천 원 정도. 여기도 두 달 장사하는데 인건비도 있고.."
공유수면을 행정기관에서 빌려준 셈이지만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제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협의하고 설득하는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 SYNC ▶
김애숙 / 제주도 정무부지사(어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가격인하도) 저희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을회, 청년회 관련 부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동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내 해수욕장 12곳 가운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곳은
이호와 월정, 중문색달해수욕장 등 모두 8곳.
[ CG ]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마을이 내는 금액은 12만 원에서
최대 568만 원에 불과합니다.
◀ INT ▶
제주시 관계자
"허가에 대해서 사용료가 나가는 것은 점사용료 말고는 근거가 없죠. 사업타당성 조사나 이런 개념의 법률이라기보다는 공공수면을 어떻게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공모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관행적으로
점사용 허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s/u-김항섭) 공공의 재산이지만
사실상 사유화된 채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역
대부분의 해수욕장.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데요.
s/u-이따끔) 도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해수욕장들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유화 문제부터 불투명한 운영까지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목욕탕 해변이라는 논란이 인
월정해수욕장.
공유수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서핑업체 협의회가 점유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70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핑업체 14곳이
제주시에 내는 점사용료는 47만 원입니다.
중문해수욕장도 7개 서핑 업체가
공유수면의 절반 이상을 허가 받아 사용 중인데올해 사용료로 낸 돈은 31만 원.
첫 서핑업체가 해수욕장에 들어선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을회나 어촌계에 발전기금을 내야만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 SYNC ▶서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매년 6월에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촌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필수 사항이에요, 서핑샵을 하기 위해서는 토박이들하고 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200만 원을 냈대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회에서는
여름 한철 장사로 수억원대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리니어CG]
일부 마을회는 지난해 거둔 수익만
1억원에서 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점사용료의 수십배에서 수백배를 버는 건데
수익이나 매출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 SYNC ▶A 마을회 관계자(음성변조)
"경로잔치, 노인잔치 어디 놀러 간다거나 하면 다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고 크게 보면 연합청년회, 부녀회 이런 큰 행사할 때도 300~500(만원)씩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사실상 마을회에서 해수욕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텐트 하나 칠수 없고
번번히 쫓겨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 INT ▶이규성/ 제주시 연동
"국민이 국가적인 자원을 사용하려고 온 거였고, 그만한 권리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사유지로 점령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st-up ▶
"마을회와 레저업체가 절대적 사용 권한을 가진 도내 해수욕장.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해수욕장법 따라 시민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관리 운영자를 공모해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CG]구역별로 운영자를 나눠 선정하고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2천800만 원에서
3천 600만 원의 청결유지비를 받습니다.
피서용품 가격은 공모를 할때부터
행정기관이 정해놓습니다.
◀ INT ▶주경수/ 해운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 운영팀장
"파라솔이나 피서용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나서 어떻게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행정당국이나 읍면동에서
직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편의시설 운영만 마을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 때문에
마을회 운영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피서용품별 가격도 정해놓았습니다.
해마다 바가지 요금과 사유화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제주 해변.
이제는 법과 제도로 보다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때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