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출력제한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그동안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제대로 해결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무원 천300명이 근무하는 제주도청.
조명과 냉,난방시설, 각종 전산장비를
가동하면서 연간 350만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싼 시간에 저장했다가
요금이 비쌀 때 사용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이제는 출력제한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ＩＮＴ▶ 강영심 /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전력이 남아돌 때 저장했다가 많이 필요할 때
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출력제어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CG ]
\"제주MBC가 확보한
제주도내 공공기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현황 자료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은 모두 16곳.
그러나 현재 설치된 곳은 제주도청을 포함해
3곳뿐입니다.
제주대학교와 제주개발공사,
한전 제주본부 등 13곳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INT ▶ 공공기관 관계자
\"3년 전부터 계속 (정부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CG ]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 471곳 가운데
20%도 안 되는 91군데만 설치됐습니다.\"
◀ＩＮＴ▶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은데 설치를 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배제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CG ]
심지어 정부는 올해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기준이 되는
계약전력을 1천kW에서 2천kW로 낮췄습니다.
또 기존 건물의 설치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더 연장했습니다.
◀ＩＮＴ▶ 임재민 /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공공에서라도 에너지 저장장치를 다양한 곳에 많이 만들어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전력시스템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정책을 채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출력제한 해결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면서
출력제한이 심각해졌지만
뽀족한 정부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구체화된 정부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CG]
올해 확정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과잉으로 출력제어가
증가’하고 있다며
2030년에는 출력제어율이 19%,
2031년 이후에는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G]
정부 스스로 출력제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CG]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하나는 내년부터 3년간
제주에 160MW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러나 정부가 분석한 제주지역 필요량을 보면
2024년 65MW를 시작으로 해마다 급증해
2036년에는 2천300MW를 넘을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2027년 이후
정부의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CG]
부지 확보와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리니어CG]
대신에 정부는 처음으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제주에 시범 적용'하고
'전력수요 측면에서의 수급 안정 대응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해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st-up ▶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출력제한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