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통령 탄핵정국과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불투명해지면서
행정구역만 바꾸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동의나 주민투표 없이
도 조례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인데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지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시한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되, 행정구역만 재편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에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행정시 체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 CG ] 제주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시의 분리와 명칭, 구역 등은
도 조례로 정하며
도지사는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 CG ]
◀ SYNC ▶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난 23일)
"3개의 행정시 체제 선 도입을 통해서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주민투표가 어려워지면
이같은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오영훈 / 제주도지사 (지난 23일 MBC '이슈잇다')
"다음 지방선거 때 도입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걸 지금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학회라든가 한국법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문제는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개의 행정시로 재편하는 조례 개정에
찬성하느냐입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시의 동서 분리가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유발한다며 현행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CG ] 지난해말 KBS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2개의 행정시를 3개의 기초단체로
나누는 안에 대해 찬성이 46%로 반대 42%보다
높았지만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CG ]
특히, 제주시 인구의 80%가 살고 있는
동 지역에서는
반대가 47%로 찬성 41%보다 높았습니다.
◀ st-up ▶
제주도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행정체제 개편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계획이어서
중앙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