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중산간지역에서
골프장이 없는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을 놓고
도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도
개발이 필요한 곳은 허용해주자는 찬성 의견과
한화그룹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에 대한
맞춤형 특혜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은
중산간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 CG ]
해발 500미터 이상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모든 개발사업을 제한하되
해발 300미터 이상에서는
골프장이 없는 관광단지와
첨단산업단지는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존할 곳은 보존하되
개발할 곳도 제시해줘야 한다며 찬성했습니다.
◀ SYNC ▶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다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이 용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골프장이 없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를
허용해주려는 특혜라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 SYNC ▶ 김황국 / 국민의힘 도의원
"이 내용하고 지금 애월 포레스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거에요.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이 보호지 않습니까 보존이고 그 원칙을 지키시라는 거에요."
중산간에 골프장을 추진하는
오라관광단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SYNC ▶ 정민구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라관광단지는 피해를 보고 애월 포레스트 사업은 특혜를 본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쟎어요."
차고지 증명제로 도민 부담이 크고
편법이 난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주도는 폐지는 할 수 없지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김태완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개선방안에)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14년 동안 이어진 부분들을 6개월 만에 폐지를 결정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주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열면서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차량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면
서제주시의 지역 총생산이
동제주시보다 20%나 높아
경제력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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