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주민들의 토지반환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예래마을 실제 토지주로서는 유일하게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
마지막까지 참여한 강민철 씨를
뉴스줌인에서 만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관련 인허가까지 모두 무효 결정이 내려진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강민철 씨는 이번 판결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 140평을
10여 년 만에야 되찾게 됐습니다.
◀ＩＮＴ▶
"당연한 결과이고, 담담합니다. 이미 2015년
대법원 판결로 토지수용과 절차가 잘못됐다고
명시했음에도 행정이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이제까지 왔다는 것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소를 예상하지 못한
법정 싸움을 결심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마을의 가치를 파괴하며
수시로 바뀐 개발 계획과 방식.
◀ＩＮ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이 이뤄지고
같이 한다고 맨 처음에는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방식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1심에서 패소해
소송을 함께 한 토지주 23명 가운데
19명이 항소를 포기하고,
지역주민들마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강씨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고법에서 이기고 뒤집히고, 대법까지 가는
과정도 진짜 좌불안석, 딱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주민들은 개발을 저해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죠. 더 좋은 개발이
기다리는 걸 몰라요."
소송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보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진정한 개발이 먼저라는 강민철 씨.
지난 10여 년 간
조급하게 진행된 난개발이 불러온
제주사회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래단지의 교훈이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ＩＮＴ▶
"좋은 개발을 천천히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뭘 만들어서 해야된다는 생각을
해서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급함을 약간만
내려놓으면 앞으로 더 좋은 모델이 되고,
제주도 전체가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