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시장과 시의원을 직선제로 뽑겠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가 올해 초 확정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시장과 시의원을 직선으로 뽑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 CG ] 이같은 개편안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됩니다.
주민투표를 통과한 뒤에도
법 개정 등 최소 1년 이상 준비기간을 거쳐야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CG ]
이 때문에, 이달 말에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
11월에는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동의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도 지난해 9월
경기북도 신설 주민투표를 건의했지만
행안부는 1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SYNC ▶ 이경심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기도는) 그렇게 빨리 우리보다 1년 앞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다보니 제주도는 1년 늦게 시작했는데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 SYNC ▶ 이남근 / 국민의힘 도의원
"(올해 안에) 만약에 주민투표가 안 됐을때 2026년 7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안 된다고 봐야 돼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주도는 지난해말 제주 특별법이 개정돼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만큼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SYNC ▶
강민철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장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어쩌면 우리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기북도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주만 분리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