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교육의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도의원 선거구 조정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의원제도
폐지입니다.
도의회 정원 43명은 그대로 두면서
현재 5석인 교육의원을 없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늘리자는 겁니다.
교육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만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ＩＮＴ▶이해식 의원
\"다른 지역에 견주면은 어떤 면에서는 민주성이나
또는 대의성이 조금 약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고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법안에는 제주가 지역구인 송재호 의원도
발의자로 참여했고, 이해식 의원은
송재호 의원과 법안내용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천 6년부터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했지만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2014년 폐지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 5개 선거구 가운데 4곳에서
1명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당장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자치와 교육청에 대한 감시,
견제를 위해 존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친 상황에서 지역 사회와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ＩＮＴ▶(부공남 교육위원장)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교육을 재단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교육 자치가 아니죠.\"
이미 국회에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안과
비례대표 확대안 등 2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
거기에다 이번 교육의원 폐지안까지
제출되면서 지방선거를 둘러싼 혼란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