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보증금 회수 문제로
무더기 고소를 당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참여 업체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와 제주도는 엇박자를 내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커피 매장 한편에
일회용 컵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보증금제에 쓰려고
라벨을 붙여뒀던 일회용 컵들인데
최근 보증금제를 중단하면서
아예 못 쓰게 됐습니다.
보증금제를 하는 매장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계속하다가는 손님까지
잃을 판이기 때문입니다.
◀ INT ▶ 오정훈/ 커피브랜드 가맹점주
"컵에 붙여 놓은 거 한 2~300개 정도를 그냥 방치해둔 상황이에요 지금. 컵에 붙여 놓은 거 다시 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오 씨처럼 보증금제에 참여했다 철회한
제주지역 매장은 200여 곳.
지난해 9월 참여율이 96.8%까지 올랐지만
정부의 전국 시행 방침이
사실상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1년 새 반 토막이 났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국 의무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 SYNC ▶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전국 확대할 때 고려 사항을 쭉 봤을 때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자체적으로라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을 고치거나 조례를 만들어
제주지역 전체 매장에서 보증금제를 운영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INT ▶김정철/ 제주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에 있는 제주 환경 정책의 대표인 그 비전에 저희들의 핵심 사업입니다. 핵심 사업에서 이 부분을 후퇴하거나 포기를 하면 환경 정책이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제주와 함께
컵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세종시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국회에서는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보증금제를 둘러싼 혼선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