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특례' 국회 법사위 통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특례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 법안을 합친 개정안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사후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소멸한 사후양자제도를 살리는 한편 4.3의 역사성을 고려해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