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명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며,
기후대책에 품목별 생산적합환경 변화와
대체작물 연구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피해복구를 넘어
실거래가를 고려해
생산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