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제 2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람사르 습지도시 위원장이
외압으로 물러났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천읍 일부 마을은
람사르 위원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람사르 습지도시의 핵심인
선흘 곶자왈과 동백동산 습지가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 1리
선흘 1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개발위원회를 열어
제주도가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을
새로 임명하겠다며 보내온
운영규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람사르 습지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 주민들이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부상철 / 선흘 1리 이장 ◀ＩＮＴ▶
"잘 되고 있는 습지도시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전의 노력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만들게 되면 인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고제량 람사르 위원장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특정 개발정책을 위해
개인의 성향을 파악한 뒤
사직을 종용해
양심과 의사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람사르 위원회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사기업의 개발사업을 승인하려고
도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강협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ＩＮ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개발정책 목표를 민간한테 강요하는 듯한 느낌, 그 안에서 개인의 인권들이 소중히 다뤄지지 않고 함부로 다뤄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3개월 안에 마친 뒤
시정조치나 정책개선,
인권교육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s/u) "환경단체들도 정치사찰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