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입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객관적인 검토 기준도 없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보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
한화그룹은 지난 4월 26일
사업 승인 절차의 첫 관문인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검토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어떤 내용들이 검토됐는지 분석했습니다.
[ CG ]
위원들이 "숙박시설의 객실 규모가 크다"며
"평화로 변으로 규모가 있는 숙박시설이
집중 배치돼 있어 이런 오점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CG ]
사업자는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이 사양길에 있고,
1박에 70-80만 원 하는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객실 규모 천 실이 적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내 숙박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었습니다.//
[ CG ]
핵심 관광시설의 하나인
지브리 테마파크 도입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세부 내용이 없다고 위원 한 명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 CG ]
그러자 사업자는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3천400억 원을 투자해 지브리 파크를
유치했고, 5년 동안 공을 들였을 정도로
난관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브리 파크를 끝까지 도입하겠다면서도 유치가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내비칩니다.//
[ CG ]
'숲'을 주제로 하는
핵심 관광시설을 구현할 계획이 미흡하고
미사여구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추가 논의와 검토는 생략됐습니다.//
[ CG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친
오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지하로 흘려보낼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사업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며
즉답을 피했고 추가 논의는 없었습니다.//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검토 회의는 1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 CG ]
회의 결론은
완충녹지 설치와 교통처리계획 검토,
중수도 사용량 확대,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제시 등 6가지.
숙박시설 규모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환경훼손 논란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INT ▶제주도 관계자
"법적으로 위반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자문을 합니다. 개략적인 것만 가지고 사전 입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의견들이 가지는 않고요."
[ CG ]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객관적인 사전검토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합니다.
한라산과 오름 등 경관권을 독점하여
침해하는지, 객실 수와 건축 연면적 등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기존 숙박업소와
소상공인 등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아닌지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검토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 INT ▶양영수 도의원/도의회 문화관광위
"1조 7천억 규모의 대규모 개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도 채 안 되는 회의, 그리고 1차 회의로 끝. 회의 내용 안에서 객관적인 검토 기준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st-up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입지검토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