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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화) [키워드뉴스] 식탁 위의 경주마/제주 공직자 재산은?(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2021년 04월 05일 15시 58분 56초 3년 전 | 조회수 :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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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식탁 위의 경주마


김/‘식탁 위의 경주마’이다.

윤/식탁 위의 경주마...

김/지난 2019년 제주 지역에서 부끄러운 뉴스가 터져나왔다. 바로 퇴역한 경주마들의 도축 실태인데. 국제적인 동물보호 단체인 페타에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퇴역 경주마들이 도축장으로 끌려가면서 몽둥이로 얻어맞는 등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기억난다... 수사도 받지 않았나.

김/그렇다. 도내 한 도축장에서 퇴역한 경주마를 다른 말 앞에서 폭행,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축협 관계자 2명에게 제주지방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의 경우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되는데, 영상에는 말들이 다른 말이 전기충격을 당한 뒤에 쓰러지고 들어 올려지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

윤/말들이 덩치는 크지만 겁이 많은 동물이지 않나?

김/그렇다. 그 겁 많은 동물이, 도축장으로 끌려가면서 막대기로 얻어맞고, 또 다른 말이 전기충격기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공포에 떠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는데... 측은지심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그리고 같은해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축돼 시장으로 출하된 말들의 상당수가 퇴역 경주마이며, 각종 금지 약품을 주입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윤/식용으로 판매되었다는 얘기?

김/식당에서 파는 말고기 중 상당수가 은퇴한 경주마라는 것. 2019년 제주도의 경우 한 43%가 경주마였다. 문제는 경주마의 경우 성적 향상 등을 위해서 여러 약물을 맞는다는 것이다. 약물을 맞는 경주마가 도축돼 식당으로 유통되고 사람이 먹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윤/식품 안전 문제 중요한 문제 아닌가?

김/박근혜 정부가 당시 4대악 척결을 내걸었는데 그 항목 기억하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불량식품... 4대악을 내세우면서 불량식품...이라니, 하면서... 당시 조금 당황했던 분들 많다. 저도 그랬다.

윤/사회적 거악이라고 하면 보통 사회구조적, 권력형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사회에 아직 문제들이 팽배하니까...

김/정경유착, 정언유착, 권력형 비리, 부동산 투기 등등 우선 구조적, 거대 악을 우선 해결해줬으면 싶은데 ‘불량식품’이라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이 4대악 따져보면, 정부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적은 것들이다. 국가권력의 악행을 묻기 쉽지 않은 것들이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모두 민간,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이다. 결국 탄핵으로 귀결됐는데... 여튼... 불량식품 나아가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 정서상 꽤 크게 다가오는 이슈이긴 하다. 그걸 박근혜 정부가 노렸을 것이고...

윤/먹거리... 가족 입으로 들어가고 건강과 직결되니까.

김/그렇다. 지금 드리는 얘기는 말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 쓰일 부분이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다. 말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에 식용을 목적으로 기른 말과 함께 퇴역 경주마들도 들어온다. 근데 경주마는 성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여러 약물을 주입받는다. 이 약물들이 문제가 된다. 인체에 해로운 약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윤/자세히...

김/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이 농림식품부와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주에선 983마리가 도축됐는데, 이중 401마리(40%)가 퇴역 경주마였다. 마사회는 경주마에 대략 200여종의 약물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약물 중 45종은 식용마에 투약이 불가능한 약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주마의 경우 식용마에는 투약해서는 안 되는 약물을 투약하는데, 그 경주마가 식용으로 유통되었다?

김/그렇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2019년 2월 25일 도축된 퇴역경주마 케이프매직의 경우다. 이 말은 도축되기 72시간 전에 경마장에서 경주를 뛰었다. 경주를 뛴 후 좌중수부계인대염, 제2중수골 골절이 발생했고 페닐부타존이라는 약물을 100ml 투약 받았다. 근데, 경주를 뛴 후 72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축되었고. 말고기로 팔려나갔다. 페닐부타존이란 약물은 동물용 항염증제인데 사람 몸에 유입되는 경우 백혈구 억제 및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식용말에는 금지된 약물이다.

윤/그런데, 그런 약물을 맞은 퇴역 경주마가 유통됐다...

김/그렇다. 퇴역경주마 도축 시 인체에 유해한 약물이 검출될 수 있어 약물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데, 이게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정운천 의원은 “페닐부타존 등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약품을 투약받은 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투여된 퇴역경주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에 제기된 내용이다. 근데 퇴역 경주마의 유통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퇴역 경주마 식용 문제가 2019년에 제기됐고... 해를 넘겨 지금은 2021년인데 현재 상황은?

김/여전히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제주에서 도축된 말은 총 909마리이다. 퇴역 경주마 도축 논란이 발생한 2019년(1043마리)에 비해 134마리가 줄었다.

윤/그 중 퇴역 경주마가 얼마나 되나?

김/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2020년에는 퇴역 경주마는 356마리가 도축·출하됐고, 2019년에는 455마리가 도축·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보면 제주에서 도축된 말 중 경주마 비율은 2019년에는 43.6%였고, 2020년에는 39.2%였다. 2018년에도 40%였다. 행정 당국이 퇴역 경주마 도축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미한 차이다.

윤/경주마 도축 및 유통 문제로 먹거리 안전 위협 및 동물윤리와 관련해 지탄을 받았는데, 통계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 아닌가?

김/그렇다. 제주도 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제주도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김/제주도는 퇴역 경주마 도축 논란이 일자 퇴역 경주마 말고기를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주말고기 판매인증점 운영에 나섰다. 경주마 품종은 취급하지 않고 식용 말 품종만 취급하는 식당 인증제도다.

윤/몇 군데나 되나?

김/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축산과에 확인한 결과 말고기 취급 식당은 총 32개소(2020년 5월 기준)이다. 이중 8개소만 제주말고기 판매인증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식당에서는 퇴역 경주마를 도축한 말고기가 여전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걸린 사안인데, 행정 당국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국민 건강과 결부된 사안인만큼, 행정 당국의 노력 필요해 보이는데...

김/제주도 축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도 말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제주말고기 판매인증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점 확대는 물론 인증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근데, 식당만 말고기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윤리성 및 안전성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일단 급한 불 끄겠다고 퇴역 경주마를 취급하지 않는 ‘제주말고기’ 전문 판매인증점 지정 제도를 도입한 건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이 대책이 되어버렸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일단 말을 이용한 여러 가공식품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윤/말 가공 식품도 많이들 드시는데...

김/시중에 말고기 육포, 말뼈 엑기스 등 다양한 가공 상품들이 팔리고 있다. 하지만 가공업체는 제주말고기 인증 업체 대상이 아니다.

윤/이와 관련한 대책은 없나?

김/제주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다. 제주말고기 전문 판매 인증제도가 말 가공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말 가공 및 유통 업체에 대한 인증제도 추진 계획 등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윤/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다.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데 왜 이렇게 대책 수립이 늦어지는 것인지... 근본적인 방안은 없는지...

김/근본적 방안은 하나다. 퇴역 경주마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 된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말 농가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 그런데, 다른 사안도 아니고 먹거리 문제다. 미뤄둘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아 내야 한다. 늦어질수록 말고기의 식용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윤/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제주 공직자, 재산은?


김/‘제주 공직자, 재산은?’이다.

윤/공직자의 재산 문제...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다... 선거철 되면 특히...

김/매년 이맘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다. 그때 맞춰서 기자들이 재산 내역을 분석하고 기사들도 나온다. 제주 지역 정치인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누가 재산을 많이 불렸나? 같은 것들 아닐까 싶다. 단순히 흥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정치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다. 사는 게 팍팍한 도민들 많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재산을 터무니 없이 불려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위화감과 정치혐오를 느끼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윤/먼저,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 재산은?

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원 지사의 재산은 총 19억621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윤/약 20억원 가량이다.

김/이는 도지사 2014년 9월에 공개된 10억2725만2000원에 비해 9억3485만9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원 지사가 2014년에 첫 임기를 시작했는데, 7년 사이에 재산이 두 배 가까이, 액수로는 9억34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윤/두 배... 증가 요인은 무엇인가?

김/7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원 지사의 재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요인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있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 실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개된 원 지사의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원 지사 배우자 명의의 자택과 토지, 부모 명의의 과수원 등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15억9142만2000원으로 신고됐다. 예금은 총 8억2458만3000원으로 원 지사 본인 2억3411만5000원, 배우자 5억3024만8000원, 장녀 4501만2000원, 부모 합 1519만5000원 등이다. 이외에 장녀 명의의 상장주식 1만원이 있었고(해외 주식이더라고요), 채무는 전체 합해서 4억5390만4000원이 신고됐다.

윤/다른 공직자의 경우는?

김/국회의원의 경우 송재호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6억6439만원(이하 천 원 단위 생략), 오영훈 의원은 4억3233만원 위성곤 의원은 4억3038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공직자의 경우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7억6112만원을 신고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3억133만원을 신고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의 경운데... 올해 76억3163만원을 신고했다. 교육계 교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1년 사이 재산이 26억원 이상이 늘었는데 재산 증가액으로는 고위공직자 중 8위에 해당한다. 주가 변동으로 예금과 증권 재산이 늘었다고 한다.

윤/도의회로 가보면?

김/43명의 제주도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오영희 의원이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이 40억8381만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3억3089만원이 증가했다. 역시 부동산 시세 증가가 주요인다. 오 의원의 부채는 9억5097만원이다. 그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이경용 의원이다. 이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4억2576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2억1019만원이 증가했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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